집행유예가 왜 필요한건가요??

사람이란게 한번씩 실수도 할수있는건데
한번 실수했다고 감방보내버리면 내인생망했어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빠질수도있고 감빵에서 안좋은거 배워올수도있으니까요 한번 봐주는거죠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을 도모하려는 형사정책 목적으로 19세기 말에 유럽(벨기에·프랑스·독일)에서 영미의 선고유예제도(19세기 중엽 발생)의 영향을 받아 비롯된 제도이다.

이런건데 취지는 좋은데 이걸 남발하니까 문제인거 같네요

필요없어요.

기소 이후 단계만 보면

정말 봐줘야겠다 싶다면 선고유예
벌을 줘야겠다면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벌금이든 금고든 징역이든 선고하면 되는데

금고나 징역에 준할만큼 범죄 사실이 명확한 경우인데도
벌금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가벼운 판결인 집행유예를 내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권력자들 면피용으로 만들어놓은 구멍이죠.

더 웃기는건 올해부터는 형법 개정으로 벌금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죠.

벌금 집행유예 줄거면 선고유예를 내리면 될텐데
선고유예는 아예 면죄부를 준다는 개념이 강해서 언플할때 징역 ~년(이지만 집행유예) 이런식으로 써먹진 못하죠.
그래서 집행유예가 없어지긴 커녕 더 확대 남발되는거라 봅니다.

벌금보다 더쎈거죠 빨간줄그이냐 안그이냐 차이가 은근 크답니다 그것보다 제대로된 판결이 우선되야할듯...

문단횡단사고때문에 금고4월에 집유 1년뜬사람이라...

제잘못 하나없이.... 썰풀면 다들이해안된다는말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볍다 한겁니다.
형식적으로 무겁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거라.
빨간줄 그이냐 안그이냐는 취업 밥그릇 깨질까 벌벌떠는 우리에게나 의미있지
권력자들에겐 전혀 의미없죠. 차라리 거액의 벌금이나 추징금이 무서우면 무섭지.

좀 노골적으로 까자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책임지고 봐주는거고, 선고유예는 판사가 책임지고 봐주는거죠.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유죄지만 봐준다는 개념이라
뒷탈 나면 검사든, 판사든 왜 저걸 봐줬냐 책임을 져야하거든요.

근데 집행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죄로 확신해 기소했고, 판사도 혐의를 유죄로 판결해 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유죄 인데 대외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론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 처벌을 면해주는거죠.
검사도, 판사도 책임질 일 없고 집행유예는 이후 피고의 행실에 따라 형이 가중 집행되는거라
잘못되면 피고가 책임지는거니까요. 겉으로 보긴 유죄판결이니까 죄를 덮었다는 손가락질은 안받으니
검사도, 판사도 피고도 모두가 해피엔딩이죠. 피해자나 보는 국민들만 열통터질뿐....

누가 집행유예 받았나요?

그건 아니고 유게에 있는 글 보다가 아동학대 부모가 집유나왔다는 글에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요....

왜 확실한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지... 그 피해자는 가족한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갈 자리에 그 당사자가 있으니 돌아갈 수도 없고 아동복지원 같은 곳으로 내돌려 져야 되는지...

답답해서요...

교도소 방 부족...?

징역1년에 집유2년이었죠..?
잘은 모르는데 듣기로..
징역1년은 나중에 가는거고..
집행유예.. 일단 2년동안 일단 풀려나는 거라고 본 거 같네요
바로 징역 들어가면 생활이 문제가 어쩌고 랬던가........라고 했던 듯한

아닙니다. 그 경우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1년이 선고가 된건데요.
다만 그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함으로 그 유예기간동안 반성하고 착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개념입니다.

그런가요..? ㄷ..
그래도 징역 받았으면 집행은 한다 들어서..;;

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저 유예했던 선고가 실효되고 +로 집행이 되는거죠.

글쿤용!

음 저런 악질범죄보단 일반 범죄중에 실수나 우발적 감정적으로 저지른 범죄에대해 깊이 반성하고 원만한 합의가 잘되면 집행유예 나온다하더라구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엠그루트

벌금형이 없는 죄의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그 죄가 그리 큰 죄가 아니면 집행유예를 주어야 하는데 권력자들의 면피용으로 활용되는 판사들이 적폐라서요

돈 있고 힘있는집 자재들이 실수?? 할 경우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