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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왜없어 진건가요??

멋지게인사하는법 2018-10-22 (월) 18:53 조회 : 2714 추천 : 4

인권문제때메 없어졋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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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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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않는비 2018-10-22 (월) 18:55

폐지 안됐습니다. 집행을 안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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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테이아1 2018-10-22 (월) 19:00

인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형 후 무죄가 밝혀진 사건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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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본햄 2018-10-22 (월) 19:02

https://namu.wiki/w/%EC%82%AC%ED%98%95%EC%A0%9C%20%EC%A1%B4%ED%8F%90%20%EB%85%BC%EB%9E%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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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라임해 2018-10-22 (월) 19:04

죄없는 사람도 죽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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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좋은걸 2018-10-22 (월) 19:05

폐지 안했습니다, 선고는 하지만 집행을 안해서 '사실상 폐지국'일뿐
인권 문제도 있고 대외적 시선도 있고 해서 항상 폐지하자 말이 나오는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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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미슬 2018-10-22 (월) 19:06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오판이 있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안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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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2018-10-22 (월) 19:16

우선은 인권인데 인혁당사건을 비롯하여 사형을 가장한 살인이 문제되었죠

뭐 저도 이때문에 사형을 반대하긴 하지만, 살점을 1그람씩 뜯어서 죽이고싶은 놈들도 있더군요 근데 저도 정확한 판단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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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y5498u 2018-10-22 (월) 19:17

사형 집행 후 무죄가 밝혀지면 복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을 선고 받음.
https://ko.wikipedia.org/wiki/김대중_내란음모사건

사형제도가 원활히(?) 움직인다면 권력자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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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진 2018-10-22 (월) 19:18

인권이 중요시되는 경향으로 죄없는 일부가 희생되더라도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일지라도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엇죠.
그리고 박정희, 전두화, 김기춘 같은 놈들에게 무고하게 사법 살인 당한 사람도 많아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런 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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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18-10-22 (월) 19:18

이제 와선 EU와의 협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집행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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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않는비 2018-10-22 (월) 19:20

사형이란 것의 효용이 높으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랜 논란 거리 입니다.

그런데 전에 봤던 미국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형 판결이 높은 주와 그렇지 않은 주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강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범죄율을 비교했던 자료가 있는데

사형 집행률이 높은 주가 오히려 범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곳 또한 마찬가지 였구요.

결론은 범죄는 처벌로 인한 경감심의 효과 보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것 이었습니다.

범죄율이 높았던 곳들은 대부분 저소득이나 낙후된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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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념념 2018-10-22 (월) 19:23

본인이 억울하게 누명써서 사형 당할 처지여도 이런 소리 하시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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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인사하는법글쓴이 2018-10-22 (월) 19:2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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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념념 2018-10-22 (월) 19:35

네^^?ㅋㅋ좋은가 보네요. 님 만약 억울하게 사형당한다면 그 때 전 치맥이나 해야겠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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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마을 2018-10-22 (월) 19:43

억울하게 누명써서 사형나올 확률은 0%입니다 논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사형안나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사형당하면 치맥이나 한잔하겠다니...아무리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도 제 정서상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말이네요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시는지 의문입니다...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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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념념 2018-10-22 (월) 19:54

자기가 억울하게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댓글에
네^^ 이런 댓글을 다는 건 이해하고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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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마을 2018-10-22 (월) 19:59

아니요 이해안가요 할 수도 없고요
님이 한말 역시 이해하지도 하고 싶지도 않은 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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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인사하는법글쓴이 2018-10-22 (월) 20:00

님 조심하세요 님이 먼저 억울한일당해 징역사실거같은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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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김선생 2018-10-23 (화) 15:41

근데 사형된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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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마을 2018-10-24 (수) 23:08

저는 지금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거라서요...누명으로 사형된 사례는 고려시대,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20세기 독재시대에도 있었죠...21세기에 누명써서 사형선고 받은 판례는 없습니다 지금 누명으로 사형판결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사형판결은 대게 연쇄살인범에 한하여 나옵니다 누명으로 연쇄살인범이 될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놈들에 한하여 집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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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mall 2018-10-23 (화) 16:10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같은 독재자 새끼들이 사형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각종 시국때마다 멀쩡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죽였죠
떡찰,견찰들은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뒤집어 씌어 죽이고
매국친일 기득권이 수십년간 그지랄들을 해와서 인권이란게 나온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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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난민 2018-10-23 (화) 14:50

"사형 왜없어 진건가요??
인권문제때메 없어졋어용??"

써놓은 글만 봐도 딱 사이즈 나오는데 굳이 뭘 그렇게 말 섞으시는지 ;;
그냥 피식 하고 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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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키엘 2018-10-23 (화) 00:08

CCTV같은 확실한 증거 나오는 세상에 먼 억울함을 처 찾으세요.

시대는 바꿔었고 100% 범인이 나오는 세상인데 어디 전두환 탱크 몰던 시대에 사세요?

강서구 사건처럼 CCTV확보 되면 사형 집행 충분히 가능하죠

어딜 억울함을 쳐찾고 지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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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님 2018-10-22 (월) 19:24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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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마을 2018-10-22 (월) 19:24

지금 시대에 죄없는 사람이 사형받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이 사형받을 수도 없고요 과학력 미달로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을 때나 사형제도가 위험했던거지 지금은 오판의 가능성때문이기보단 인권적인 측면이랑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생명권을 국가권력이 좌지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인가 때문에 찬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은 100%확실한 잔악무도한 놈들한테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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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념념 2018-10-22 (월) 19:26

지금 시대? 지금 시대의 기준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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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마을 2018-10-22 (월) 19:33

DNA감식, 유전자 분석, 혈흔분석 및 감정 등 법의학이 발달된 현대겠지요
그리고 애초에 논란이 있는 사람은 사형선고 받지도 않고 논란이 있다면
지금처럼 집행만 유예하고 조두순이나 유영철같은 범인이 확실하며 그 잔혹성이
인간의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놈들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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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념념 2018-10-22 (월) 19:51

과학적으로 범행이 확실할 때 인간의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놈들만?
그런 주관적 판단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죠.과학이란 100% 정답을 말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친자확인도 99%라고 하지 100% 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인거에 싸구려 감정 섞어가며(범행 당일이나 그런 뉴스 접한 님은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오늘 점심 저녁에 뭘 먹을까 고민이나 했겠죠) 그 이상의 의미를 두면서 뭔가 님 기준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게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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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마을 2018-10-22 (월) 19:57

위에 썻듯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님이 아무리 저를 설득하려해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다고해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가지 공부를 통해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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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미래 2018-10-23 (화) 00:30

공부를 하신다는 가정 하에 나중에 결국 바뀌시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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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않는비 2018-10-22 (월) 19:32

요즘에도 무고하게 누명 쓰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인구에 회자된 약촌오거리살인사건이라던지 등등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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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마을 2018-10-22 (월) 19:36

약촌오거리가 거의 20년전 이야기인데 요즘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당시 법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는 모르겠네요...약촌오거리도 사형선고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애초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사형선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있다면 집행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엔 조두순이나 유영철같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악무도한 놈들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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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않는비 2018-10-22 (월) 19:41

전 사형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법적 판단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도 오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오심들 중에 만약 사형 판결이 끼어 있다면 정말 복구가 불가능한거죠. 사형은 불필요합니다. 사형은 그 행위를 시행하는 대상에게도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은 또 무슨 죄 일까요? 그냥 감형없는 종신형으로 노역을 죽을 때 까지 시키는 것이 더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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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마을 2018-10-22 (월) 19:49

오심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논란이 있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사형선고는 안나옵니다 판사도 사형선고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경력의 아주 큰 오점이 될 수 있기때문이죠 사형시행 방법은 트라우마주는 것은 인간이 직접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네요 노역도 좋은 생각인데 제가 피해자 가족입장이라면 같은 하늘아래 같은 공기마시면서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가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끔직한 일이 없다고 생각들어서 위에 말한 것과 같이 논란이 여지가 없는 조두순이나 유영철같은 연쇄살인마 같은 놈들만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는 제가 피해자라면 이라는 가정으로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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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01 2018-10-22 (월) 19:42

박근혜때 조작질 해서 간첩으로 몰고갔던 사건이 있었고
사법거래가 있었다는 현실을 빼놓고 말하면 안됩니다.
오판이 아닌 조작을 통한 사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나요?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법거래를 통해서 사형판결을 내리면
그때도 이런말이 가능할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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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마을 2018-10-22 (월) 20:15

간첩으로 사형판결 안나옵니다
조금의 논란이라도 있으면 사형판결 안나옵니다
국가기관이 증거조작해서 사법거래로 사형판결나오는거 지금 시스템으론 불가능합니다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형 같은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사형은 절대 못나와요...
지금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 리스트랑 뭐때문에 사형선고 받았는지 살펴보시면 될듯합니다
뭐를 우려하시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혜때 님말씀처럼 조작해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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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01 2018-10-22 (월) 22:33

간첩으로 사형당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작과 사법농단으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말한겁니다.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사형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말하는거에요.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 뭐때문에 받았는지 압니다.
뭐를 기대하고 계신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론 집행 못합니다.
현시점에 와서 오판이 아니라도 조작과 사법체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사형집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결과가 나올지 생각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분들도 그걸 말씀하고 계신거에요.
이명박근혜때 조작해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없다고
조작과 사법농단이 없었던건 아닙니다.
지들 맘대로 증거 만들고 조작질 하고 뒤로 법관 ㅅ끼들이 거래하는데
뭘믿고 누구를 믿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형집행 하자고 하기전에 조작없이 농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정비하고 나서 말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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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마을 2018-10-23 (화) 00:37

신뢰를 잃은 사법부인데 왜 국민들은 사형제도 유지해야한다는 찬성하는 지지율이 60%이상인가요 신뢰를 잃어서 사형집행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나둬야하는가 때문입니다
사법농단과 조작이랑 사형제도랑 연결시키는데 그런 것이 없다게 아니라 실직적으로 누가 증거조작으로 연쇄살인범 만들어서 사형시키고 사형집행합니까...증거조작 사법거래 같은 것으로 사형선고 내렸던건 20세기때나 가능했던겁니다 법의학과 민주주의가 시스템이 제대로 안되던 시기요...지금도 있긴 있죠 사법거래. 저는 유영철같이 DNA분석과 혈흔분석 CCTV 등과 같이 그 증거가 누가봐도 명명백백하고 확실한 진범 그리고 그 범죄성이 잔혹한 연쇄살인마 놈들에 한에서만 집행하자는겁니다 위에서도 계속 말했듯 사법농단이나 조작같은거로 사형선고 절대 안나옵니다 진짜 잔인무도한 인간이 아닌놈들한테만 사형선고나와요 조작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작으로 사형선고 나오는건 20세기때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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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차™ 2018-10-22 (월) 19:25

박정희가 죄없는 사람들 누명 씌워 여럿 죽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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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기52 2018-10-22 (월) 19:59

폐지는 아니고 대통령이 사형 집행 싸인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기억으로
사형집행이 중지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독실한 가톨릭신자(사형반대 단체가 가톨릭계가 많았던 것 같음)이고 격동한 현대사회를 겪으면서 보았던 사형 남용 등 자신의 사형 선고까지 복합적인 이유로 반대했고 사형집행 최종결제를 안함. 그 이후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10년이 지나니 사형 집행 서명이 정치적 부담으로 만들어졌고 이명박 대통령도 기독교인에 정치적 부담은 싫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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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버그 2018-10-23 (화) 00:02

경찰 중에 견찰이 섞여있으니 지금도 위험하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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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ong2 2018-10-23 (화) 00:21

명박이는 사형수도 사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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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빛 2018-10-23 (화) 00:4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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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미래 2018-10-23 (화) 00:43

어후 이건 뭐 심심하면 인터넷에서 치고 박는 주제네요.

이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철학 종교적 믿음에 대한 논의는 무조건 다 '나는 된다고 보는데?' '신은 없음. ㅋ 신 믿는 사람하고 대화라니 ㅉㅉ' 이런 식으로 무시되어버리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왜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예시들을 들으면 '아니 절대 절대 확실한 아주 증거가 확실한 사람만'이라는 그런 그 어느 기준도 없는 단지, 저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걸 주장하며 우기죠.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수의 인권과 현실적으로 처하는 이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할 건데? 내가 하면 됨' 이라는 토론에서 의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상 비웃음 당하는 말로 우기니 뭐 답이 안 나오는거죠.

아무리 입법계 정치인들 썩었고 사법계 썩었고 그러지만 최소한 기본의 부재가 이 정도는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라 봐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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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벨 2018-10-23 (화) 00:47

http://www.viewsnnews.com/article?q=60845
18일 <YTN>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에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EU 국가들은 사형제를 모두 폐지했는데 한국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해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내 가입이 신청됐고 협약안은 국회에 제출돼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

이같은 서약서 제출 외에 EU는 사형집행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형집행시 EU 각국 정부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 체결이 물 건너가고 한국상품의 유럽 수출에 타격이 오는 등 각종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어서 이 장관의 발언이 경솔한 게 아니었느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해봤자 별 이익도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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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지라 2018-10-23 (화) 07:29

실제적인 정답을 적으셨군요~ 추천
지금은 사형을 집행한다고하면 국제적으로 난리가 날가능성이 100퍼센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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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가리 2018-10-23 (화) 13:36

바로 이거죠. 국민법감정 앞세워서 범죄자 하나 목 짜르고 해외로 도망간 수십의 범죄자를 놓치는것보다 목 안짜르고 범죄자들을 잡아다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게 훨씬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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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2018-10-23 (화) 14:09

데이비드 게일 때문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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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에르 2018-10-23 (화) 14:27

OECD 회원국들은 인권문제를 중요시 다룹니다 우리나라가 그 회원국이라 사형제도는 있지만 회원국 입장상으로 집행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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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다 2018-10-23 (화) 14:36

사형수들 사형 시키는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을 줘도 되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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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난민 2018-10-23 (화) 14:54

한국에 사형 제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1997년을 마지막으로 실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갑자기 사형 집행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사형 폐지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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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박스 2018-10-23 (화) 16:17

엄연히 법률상 대통령이 집행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직무 유기이며 남들에게 욕먹기 싫어서

잘보이려고만 하는 겁쟁이입니다.

헌법을 고치던가 아니면 법대로 집행을 해야합니다.

남의 나라 눈치보느라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를 포기한다는 멍청한 생각이며 설사 그렇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집행을 안해야지 법을 무시하고 집행을 미루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법은 존재하나 집행을 하지 않아 사형수 독방 부족으로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형수는 법률상 사형대기라 띵가띵가 노역도 하지 않고 꿀빨고 있으며 세금 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행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모르척하고 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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