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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 학원장 '집행유예'

[시사게시판]
글쓴이 : 인간조건 날짜 : 2018-11-09 (금) 01:18 조회 : 1319 추천 : 7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 학원장 '집행유예'

이경구 기자 입력 2018.11.08. 12:03

법원 "전과 없고 가족 부양 어려워"

창원지법진주지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학원장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안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원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8120355431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한다 -소크라테스-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 제임스 레스턴-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 - 단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Oxygen 2018-11-09 (금) 01:19
학원원장 뭘 학생에게 가르쳤는가
Star 2018-11-09 (금) 01:21
그래.. 가족팔이 해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구나..

정말 피해 받은 여중생은 뭔 죄냐.. ㅅㅂ
베시두즈 2018-11-09 (금) 01:24
ㅋㅋㅋ 가족부양해야 하면 범죄 저질러도 되는구나
순수의식 2018-11-09 (금) 01:25
미성년에게 성폭력해도
풀려 나오다니;
우리나라 대단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맹그 2018-11-09 (금) 01:27
판사 지딸이어도  집유 줄까?
問答無用 2018-11-09 (금) 01:31
전과 없음이 왜 감형 사유가 되는건지 전과만 없을 뿐이지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시점에서
상습범이랑 같은 분류의 범죄자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파지올리 2018-11-09 (금) 02:45
이런 분위기면 조만간 살인을 저질러도 가족부양때문에 집유 받겠구만.
말이 되나.

다만 그나마 피해자랑 합의한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데 저런 판결 내리기는 어렵죠.
카운셀러jr 2018-11-09 (금) 02:57
정말 좋은 나라에들 사삽니다 ㅋㅋㅋ
알파GO 2018-11-09 (금) 03:20
60~70년대 판결 -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데리고 살아라.

이게 한국 클라스였는데 얼마나 바뀌겠어요?
날자팬더 2018-11-09 (금) 06:14
범죄 저지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壽山福海 2018-11-09 (금) 07:01
미성년자 강간인데 집행유예 때리는 판사넘들..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입니다.
토이상민 2018-11-09 (금) 08:53
머 이런 개똥같은 판결이 다있냐 ...
부시tozhal 2018-11-09 (금) 10:51
세상에나 처음부터 전과 있는 놈도 있나 ㅋㅋㅋ
판사가 어떤 마인드의 소유자길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지.
남산신령 2018-11-09 (금) 13:09
27% 나 나오나 ?

전관예우

퇴임후 몇년간 평생 먹을것 번다는 사람들 이 27%나 나오는데...



시기 맟추어 퇴임 하거나 사표 낸다는 사람들이 ...  27%
GaussMV 2018-11-09 (금) 13:54
신뢰도를 조사하는건 간접지표죠.

저 쓰래기들의 부패도를 조사하는게 맞습니다.
샤방이 2018-11-09 (금) 19:58
헐~
가족부양이 문제라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네.
검사가 항소해야 지극히 정상인데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참 대단하다.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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