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문제긴 하네요..

상한액은 금시초문이네요. 공적자금을 받았는데 일반 회사처럼 풀어달라니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회계 보는게 싫다? 완전 자립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제가 다아는건 아니고 일반회사처럼도 아닙니다. ^^;
요양원이나 유치원이나 회계기준은 비슷할텐데 ...법적으로 급여 얼마이상은 막는다고 하더라구요.
대놓고 너무 많이가져가지 못하게 다만...투자대비 받는게 시원치 못하니 저런짓도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요양원하는지인분이 투자금이 20억가까운데...가져가는게 생각보다 적으셔서 올려봤습니다.

그 녀석들...  생계형 범죄자..  같은 거 아닙니다.  ㅎㅎㅎ

물론 규모자체가 생계형은 절대 아니죠...

과연 유치원만 문제일까요 ?

일반 법인도 다 빼갑니다.
요양원도 ㄷ ㅏ빼가요
다만 규모의 차이죠.

유치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학 자체를 개혁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보여요.

비리는 근절되야죠 ^^

가족 다 넣고 6천만원 가까이 월급으로 타가던데도 있던데

그런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럼 애당초 유치원 안하고 유아 영어학원 같은 완전 사립으로 했으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사립 대학들도 돈새탁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거구요.

그건 그거문제죠 다만 언론에서 언급하는건 유치원의회계실태와 비영리법인 자금에 대한 횡령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글 올려봤습니다.

결론은 애초에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립대학들도 돈을 치졸하게 빼먹는고 주로 돈새탁으로 이용하는것도
 이것에 걸리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쪽 비리 관련 더 찾아보셔야할듯

법정부담금 미지급부터 없애고 고쳐야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비리는 당연히 근절되야 되죠.

다만 언론에서 언급하는 횡령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을뿐...들춰내면 더 복잡하고 문제가 많을거라 봐요.

걔네들이 수익이 적으니까 그러는줄 아세요?

수익보장해주면
거기서도 더 해쳐먹으려고 또 비리 저지를 것들인데
삼성이 돈없어서 탈세하던가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수익가 저쪽에서 생각하는 수익은 당연히 다르죠..^^;

저쪽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너무 꽊꽉 막는다고 하여 해결이 되는문제일까 하고 봅니다.
이번일은 저도 확실히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급여는 맘대로 할 수있어요 단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문제죠 허나 그걸 비리로 돌려서 지급하는게 문제고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니 저렇게 반대 하는거죠
뭐 개인재산을 투입한걸 무시한는건 아니지만 국공립 확대는 로비를 통하여 막고 자기들 수익을 내기위한 방법만 강구한게 문제였죠 지금 정부는 그게 통하지 않으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된거구요 방법은 간단해요 국가지원 받지 말고 학원처럼 하면 되는거죠 어찌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온건데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니 반발을 하는거거든요

단순이 저는 투자와 수익배분문제 정도로 글 올렸는데 좀더 깊게 내용적어주신거 감사합니다.ㅎㅎ

문제는 지금와서 투자와 수익으로 분배하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자기들 수익이 극대화 할 수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저 분들 중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하신 분이 몇분이나 될까요?단지 이제 유치원 사업은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할꺼에요 유치원 끼리 나눠먹기도 못하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에서 보면 교육기관은 공공성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은 법적으론 의무교육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맞벌이 부부가 만연한 지금 시대에선 사실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학습 능력이 유치원시절에 극대화되는 것으 생각해도 유치원은 단순 보육 시설의 성격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성격도 매우 강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립유치원이 단지 사립이란 이유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운영비를 국가에 의해 지원받는 현실에서 이윤을 추구한다?
앞에 있는 유치원의 공공성 같은 문제를 죄다 외면한다고 해도,
이윤을 추구하고 싶으면 국가지원비부터 반납하고 하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많죠 다만 개인의 투자금쪽도 무시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에요.
(개인투자금이 한두푼이 아니니까요..)

지원금 부분을 학부모에게 직접주고 학원마냥 운영하게 하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학 = 자한당

사학재단은 수구꼴통들의 화수분인 듯...

개인 사업자니까 당연히 망할 가능성이 있는거죠.
없으면 모든 사람이 하겠죠.

나라에서 보조하는 것은 아이들 육아에만 쓰라고 주는 거지 원장과 가족들 수익에 보태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립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