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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재판관이 위장전입자 형사처벌

[회원게시판]
글쓴이 : NEWYORK 날짜 : 2018-12-08 (토) 00:18 조회 : 362 추천 : 4  


8차례 위장전입 이은애 헌법재판관
최고 법관들이
자기와 같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형사처벌

noodles 2018-12-08 (토) 00:28
평소에 좀 더러운 일반인 한테  너는안 씻는 더러운 놈이니  노숙자 랑 똑같은 놈이다 라는 겪인거 같은데  그래도공직자 검증 태클은 나쁘진 않다고  봄  그 잣대가  진영이 바꾸어도 이어져 가야할뿐인거지
샤방이 2018-12-08 (토) 00:43
제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작자가 남의 눈에 티끌은 잘도 보죠.
전형적인 법비의 한 사례네요.
저런 작자가 헌법재판관까지 해 처먹는 개한민국.
똥 묻은 개가 왈왈 하며 방귀 뀐 개더러 방귀 냄새 난다며 지랄같은 판결을 했군요.
똑같은 개년놈들 주제에.
에혀~
정훈과 2018-12-08 (토) 01:04
가중처벌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섶다리 2018-12-08 (토) 01:16
법조계도 개똥들이 넘치고 넘침.
달달달 외어서 사법고시 합격만 하면 그날부터 바로
벽에 붙여 놓았던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이 나라에선 실현됨.
위장전입 범죄자가 위장전입을 판결 처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이것이 한국 법조계에선 정상. 이러하기에 국민들은 한국에만 있다는 화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피피어스 2018-12-08 (토) 01:34
'1심은 주요 4가지 행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 사기, 위장 전입) 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실형을 선고했다.'

권력자 비판하는건 좋지만
이게 어떻게 사안이 같나요?
제목만 처보고 낚여서 욕하는것도 각도기 재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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