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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반대 청원입니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FF맨 날짜 : 2018-12-08 (토) 01:03 조회 : 393 추천 : 9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원 제안 부터가, 법 제목이나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듯 여성에 대한 성희롱, 위협은 큰 사회문제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법인데다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수정하여

남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등을 법안에서 아예 제외하게 됨으로서

6.9, 한남충 발언 몰카범죄 등 워마드나 워마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남성혐오범죄, 약자혐오범죄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폐기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법률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똑같이 남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똑같이 성평등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워마드의 온갖 남성혐오 범죄등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워마드의 6.9, 한남충, 몰카범죄 등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등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국민을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차별없이 보호하는 성평등한 법으로 다시 제정되는 경우 그 때 공표하겠다고 약속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향기캡슐 2018-12-08 (토) 01:07
일단 청원은 했습니다. 곰탕집 사건처럼 또 허허허 거리며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에휴
4getal벗1 2018-12-08 (토) 01:08
남자를 개 x으로 봄 요즘
샤방이 2018-12-08 (토) 01:14
참 지랄같은 법안, 도대체 무슨 생각들인지????
성평등을 말하며 성차별 법안이라니....제정신들이 아니죠.
이 나라는 여자들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려나 봅니다.
어찌 된 게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성대결 구도를 조장하는듯.
청원한다고 법안 통과 안 될 리 없을테고, 문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여성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통령 행보를 보건데 저는 아니올시다에 500원!
적어도 성평등 문제에서만은 현정부나 민주당에 기대도 않습니다.
에혀~
일드사랑해 2018-12-08 (토) 01:16
대한민국 전체 남자가 모두 이 청원에 동참해도 그냥 통화될 확률 1000% 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다는건 문재통령이 주도 한다는것과 가를게 없고 문재통령의 페미니즘 정책으로 볼 때 절대로 일것 같습니다.
슬픈고백 2018-12-08 (토) 01:23
보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률로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길 바랍니다. 청원완료
月山高木 2018-12-08 (토) 01:57
청원
???:허허 재미있는 청원이 올라왔군요~
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의 놀이터입니다.
자알들 놀고 있군요~
바람의마법사… 2018-12-08 (토) 05:09
남녀갈등만 더 부추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rkaus 2018-12-08 (토) 08:54
동의했습니다. 8306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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