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뜩 드는 생각이 이젠 박용진 3법이 통과되는 것 보다는

라헬군 2018-12-11 (화) 00:08 조회 : 297 추천 : 3

자한당 사림유치원법안을 막는게 더 중요한 시간이 온게 아닌가 하네요.

박용진법 핵심이 회계를 투명화하고 교육목적이외로 자금을 사용 했을시 처벌하는 거고

자한당 법안은 회계를 이원화해서 지원금은 에듀파인으로 학부모에게 받은 돈은 따로 회계처리한다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볼 수있는 것은 에듀파인 뿐이니 다른 돈은 관리가 않된고 목적이외로 사용 해도 처벌 하기가 어렵게 되는 개악이죠.

그럼 사립유치원에게 저런 해택에 가까운 허용을 했으면 형평성을 위해서 사립학교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줘야 하겠네요?

사학재단들이 같은 의무교육기관인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고 하면 어쩔꺼죠? 해줘야지.

사학재단 해주면 그런 의료재단도 해줘야죠?

의료재단도 병원에서 번 돈은 목적 이외로 쓰면 않되죠?

병원들 숙원사업이 뭔가요? 병원에서 번 돈을 영리목즉으로 사용하게 법안 개정하는 거죠.

만약 자한당 사립유치원법 통과하면 이거 댐에 난 작은 구멍이 될꺼에요.

[삭제됨] 게시물보기 구독

결국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다.

댓글 2개

댓글쓰기

닥똥집똥침 2018-12-11 (화) 01:51

자한당법은...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이 삥땅 처 먹어 온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자는 것이더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