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렸나요?

대상자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종부세 인상 법안은 민주당이 낸거고 

법인세 인하는 자당이낸 법안이고

둘다 포함해서 27건인가가  국회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었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815462978848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8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국회가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발의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종부세안과 김정우 민주당 의원안 등 2개가 지정됐다. 정부안은 지난 8월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주택기준 최고 종부세율을 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김정우 의원안은 최대 3.2%로 이보다 세율을 더 올린 것이 특징이며,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모두 담은 사실상 정부안이다.


""""정부발의 법안 중에선 이외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 제출 법안으로는 지방재정분권 강화법안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 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최저한도세율도 인하하는 법인세 인하 법안과 2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이 포함됐다.



종부세에서 수정된 부분은 이부분

양당은 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합산 최대 70%)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9.13 대책에서는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도 세액공제율은 30%로 제한됐었다.

세액 예산 할때 이부분만큼 감액된것임  에초 법안보다 이것만큼

1주택자 15년  30% 에서 5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