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 지도부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수 3당이 합의안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와중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내각제 개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일축하며 '개헌' 이슈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한 직후 "선거제도에 합의한다면 더불어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7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응되는 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맡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유섭 한국당 간사도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책임제와 연동형비례제는 미스매치"라며 "먼저 개헌이 완료된 후 선거제도 개편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내각제 개헌'은 올 상반기 여야 간 개헌 논의과정에서 한국당이 꺼내든 개헌안이다. 당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국회가 총리를 뽑는 대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는 안을 내놨다. '권력 균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를 내세웠다며 반발했다. 결국 개헌 논의는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 멈췄다. 개헌,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간극만 확인한 셈이다.
한국당이 선거제도 만큼 접점을 찾기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을 꺼내든 것은 추후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과 군소 야3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해 논의를 아예 불가능하게 하려는 전략이거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일종의 방패막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금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의원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한국당 역시 잘 알고 있는 마당에 이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그냥 논의를 올스톱시키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국민들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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