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분들

네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됐으면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처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알못이라 정확히는 모르겠군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의 죄(형법 제108조)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형법 제109조)
폭행죄·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협박죄·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

그래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얘기하면 처벌안받는다는거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받지만 그 외의  죄의 경우는 처벌받는 다는 말입니다.. 상기 나열된 경우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절도죄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신고를 하건 안하건 죄가 밝혀질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취하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는 공소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 특성상 피해규모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한 경우 상습범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불기소처분이 나오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0932993

일단 여기 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도둑놈은 손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려랴~
그게 안되면 콩밥 먹여서 전과자로 낙인 찍어버려야죠.
현금도 아니고 카드 무단 절취 사용이면 진짜 악질 중에 악질 마인드인데.

참작은 돼서 처벌이 약해지긴 할겁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의거한... 형사범죄 아닌이상에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