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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다르니 처방도 달라" 지적…경제 '투톱' 괜찮나

최고사기꾼 2018-08-20 (월) 22:12 조회 : 186 추천 : 0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83553&pDate=20180820

"진단 다르니 처방도 달라" 지적…경제 '투톱' 괜찮나

[앵커]

청와대는 이렇게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적어도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바로는 이런 해명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 쇼크에 대해서도 서로 진단이 다르다 보니 처방도 달리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9일) 당정청 협의에서는 재정 확대 외에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봄부터 계속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불협화음만 노출시켰습니다.

엇박자의 시작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5월 16일) :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5월 15일) :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고용쇼크에 대한 진단도 엇갈립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서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수석 :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처방도 다릅니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반면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확신한다며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기 처방을 넘어서는 대책을 내놓으려면 우선 경제 팀 내 소통과 교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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