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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늘린다지만…'있는 돈' 집행률도 30% 그쳐

최고사기꾼 2018-08-20 (월) 22:15 조회 : 403 추천 : 2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83551&pDate=20180820

일자리 예산 늘린다지만…'있는 돈' 집행률도 30% 그쳐

[앵커]

어제(19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재정 확대, 즉 나랏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20조 원에 이어 내년에는 22조 원 가량을 일자리에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예산의 실태를 살펴봤더니 그나마 30%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청년 900명에게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290명에게 14억 원 가량만 집행됐습니다.

3분의 1도 못 쓴 것입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여력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탓입니다.

[중소기업 대표 : 젊은 직원 (고용)하는 건 좋습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봉급 올려주고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여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도 현재 집행률이 36%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의 독려에 신청률은 97%에 달했지만 정작 심사와 집행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걸 보완하다 보면 10~20일 소요가 됩니다. 워낙 들어오는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결산 보고서에서 "일자리 사업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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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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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키즈 2018-08-20 (월) 22:17

기레기가 흥돋았다 느껴지는 건 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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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18-08-20 (월) 22:21

차라리 현금으로 나눠주는게 나을지도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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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2018-08-20 (월) 22:23

저런돈 필요 없고 건물주만 쥐어짜면 만사 오케이인데... 사실상 임대사업자들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 그런사람들 세금도 주민세 재산세밖에 안내는데 대학 주변이라는 이유로 12평 원룸을 500/70까지 부르는 곳도 봤음. 임대수익은 수익대로 다 챙겨먹고 세금은 안내면서 혜택은 혜택대로 받아먹는데 이런데서 세금 아낄 생각을 1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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