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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급보장 결국 빠져…'불신' 적립하는 국민연금

최고사기꾼 2018-08-20 (월) 22:58 조회 : 336 추천 : 1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83528&pDate=20180820

국가 지급보장 결국 빠져…'불신' 적립하는 국민연금

[앵커]

지난 주 나온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여전합니다. 앞으로 내가 내야할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결국 빠졌습니다.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자문위가 내놓은 두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더 올릴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특히 수급 연령도 늦추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제 1안의 경우, 2034년까지 보험료율을 12.3%으로 올린 뒤 이후 재정 계산을 할때 마다 보험료를 다시 크게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재정 상황을 봐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얼마나 더 올릴지 언급이 없습니다.

자문위는 최대 25% 정도로 추산했지만 공식 발표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는 오늘(20일) 오후 보험료율 25%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를 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임지석/경기 성남시 분당동 : 믿을 만한 설명이 있기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만 나오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편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정부가 이미 완전히 다른 안을 마련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상세히 밝히는 것 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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