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휴일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확산됐습니다. 핵심은 '불안'과 '불신'이었습니다.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는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크게 두 가지 정보를 확인을 했죠.
[기자]
첫 번째는 '그리스는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가 연금 파산해서 망했다", "그리스 꼴 나면 지급을 못한다"
소셜미디어의 글들입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그리스 사례를 들면서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글들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리스에서 지급이 중단된 게 맞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8년에 경제위기를 겪은 뒤에 2010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바꿨습니다.
단, 소득대체율이 90%였는데 60%로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단계적으로 40%가 됩니다.
1/3 정도가 줄었는데,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공적 연금을 도입한 나라 중에서 지급이 중단된적은 없습니다.
[앵커]
결국 막연한 불안감일텐데…그 배경에는 '기금이 고갈되면 못받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기금이 고갈된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비를 통해서 연금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금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국가에서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기업 같은 데서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국가의 부도, 전쟁, 내란, 옛날로 치면 엄청난 전염병, 이런 상황이 아닌 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고…]
[앵커]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다, 또 두 번째로 확인한 내용도 볼까요?
[기자]
"보험사에서 연금을 들었을 때 받는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고, 온라인에서 공유됐습니다.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간 소득은 월 239만 원입니다.
이를 받는 가입자가 현재 업계 수익률 최고수준인 3.98%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30년 뒤에 개인연금은 2억 5000만 원, 국민연금은 4억 7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468만 원인 '최고소득자'도 4억 9000만 원과 7억 1000만 원으로 국민연금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하고, 현재의 소득을 미래의 소득으로 재평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런 주장도 "국민연금을 강제하지 말고, 선택으로 두자" 라는 것일텐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공적 연금을 도입한 나라 중에서 이런 사례, 특히 의무가 아닌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택으로 두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가입을 깨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노후를 보장한다는 연금 제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01년, 합헌이라고 전원 일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식의 주장이나 정보들이, 2015년에도 나왔다면 왜 그때 사실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았나요?
[기자]
불신과 불안이 꽤 오랫동안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에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네이버 토론게시판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201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설명과 설득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거 때 "설계만 잘하면 보험료 증가 없이 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유)
제발 기자회견 직접보세요. 이토 여론 잘못됬습니다. 하이브 잘못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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