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민영소년원' 본격화‥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이 비행청소년들의 재기를 돕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 및 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민영 소년원 설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민영소년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45.6%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국도 18개 소년보호시설 중 2개가 민간 주도로 운영 중이다.

민영소년원은 소년원생의 재범위험성, 적성과 능력 등에 맞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고, 현재 10개밖에 되지 않는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 등을 민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민영소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법무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공모절차를 진행, 검토 작업을 진행해 민간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2023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07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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