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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득주도성장에 안 매여"…유연한 전환?

최고사기꾼 2018-08-21 (화) 22:58 조회 : 284 추천 : 0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74334_22663.html?menuid=nwdesk

靑 "소득주도성장에 안 매여"…유연한 전환?

◀ 앵커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최저임금 올리거나 복지를 키워서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언급했는데 충격적인 고용 쇼크를 기록한 직후라서 이 얘기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세옥 기자를 연결해서 해석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맥락이 어땠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 기자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을 만나 문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필요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소득주도라는 용어를 놓고 논쟁할 게 아니라, 그 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양극화 해소 같은 목표에 주목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확연히 다른 태도가 읽혔는데요.

지금까지는 야당이 줄기차게 공세를 펴도 소득주도 성장은 '불변'이다, 흔들림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정책 수정의 가능성도 열린 거냐고 묻자,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고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에 변화는 없지만 정책적 수단들이 유효한지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문제들을 '도그마', 그러니까 독단적인 신념에 매달려 보지 않는다, 유연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들어보면요, 이 기조를 바꾸겠다는 건지 아닌지 모호하게 들리는데.

그러면 유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차선을 바꿀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기자 ▶

'궤도 수정'까지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유연해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에 나와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전환보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국민들 지갑을 채워줘서 소비부터 늘리자는 건데 그 지갑 채워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만 부각됐지만,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을 강화해 주는 방법도 써왔죠.

그런 여러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성과가 없으면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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