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보수빠는 애들이 이거보고도 빠나싶던데

제안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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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9]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이철규(자유한국당/李喆圭)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
하지만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

2019-01-17일 자한당이 올린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