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전사abj 2019-01-19 (토) 10:14 조회 : 776 추천 : 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4959&PA… (10)

송영길 의원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주장]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바로잡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현재의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하기 위해서 이 정부 들어 계획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다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들고 나왔습니다.

송영길 의원 주장의 핵심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는 아직 부족하니 원전을 하자는 겁니다. 얼핏 듣기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보이는데 이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역사와 기술의 발전, 나아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박탈하게 만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소수의 이익 대신 다수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도 그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전기사용도 중요하지만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100만 년간 위험이 지속되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넘겨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수 대기업들과 전문가들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로 확대되길 원합니다.

과거 대용량 중심, 공급위주의 전력정책, 원전과 석탄발전은 쇠퇴하고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정책 결정의 주체, 에너지생산의 주체가 시민으로 옮겨가면서 에너지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관련 일자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7년은 재생에너지 일자리만 일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에너지전환의 과정은 역사의 발전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최소 10년에서 20년을 뒤져 있습니다. OECD 국가의 2017년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4%인데 우리나라는 2030년이나 되어서야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하느냐' 입니다.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의원의 주장 속의 오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전력수급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니 글이 길어집니다. 몇 차례 나누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 바로잡기입니다.

[오류 대상]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한계"


▲ D-1, 기자회견 자청한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018년은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가짜뉴스를 동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이 극에 달했던 해였습니다. 마치 태양광은 중금속 범벅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태양광발전은 산에만 들어서고 태풍에 다 날아간 것처럼 언론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영향을 송영길 의원도 받은 것일까요?

그는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좁은 국토 어디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충분한 전력을 얻겠냐는 겁니다. 태양광발전은 태양이 있는 낮에만 생산을 하니까 이용률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겠냐는 걱정일 겁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발전량을 태양광발전만으로 제공하려면 국토면적의 얼마가 필요할까요?

하나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전체 전기를 담당하는 것은 전기생산과 소비시간대를 맞추기 어려운 점 등 다른 기술적인 제약조건들이 있어서 풍력발전, 바이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도 태양광발전만으로 2017년 전체 발전량을 공급한다고 단순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4.2%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산이 아래와 같으니 직접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1기가와트 태양광설비에 필요한 면적 10제곱킬로미터(10년 전에는 19제곱킬로미터)
1기가와트 태양광발전이 일년 동안 생산하는 전기 1314기가와트시(비오고 흐린날 포함해서 연중 평균 발전시간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서 일일 평균 3.5시간)
2017년 전체 발전량 55만 3530기가와트시
전체 발전량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시설 면적 4213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면적 9만 9720제곱킬로미터

2017년 전체 발전량, 태양광으로만 공급해도 국토면적 4.2%면 충분

기술 발달로 태양광발전 전환효율(태양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효율)이 높아지면서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태양광 패널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태양광발전 기술로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을 담당하기 위한 태양광발전 필요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8%였는데, 기술발전으로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효율이 더 좋아질 테니 필요한 면적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필요한 전기를 휴대용 태양광전지판과 배터리로 필요할 때마다 충전해서 쓰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17.7%입니다. 주거와 상업지역 면적만 보면 3%, 공업지역 면적까지 포함하면 4.2%입니다. 도시의 건물들만 잘 활용해도 도심 전기의 상당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대부분 주택과 상업시설인데 주거용과 상업용 전기소비는 합치면 전체 전기소비의 35% 정도니까요.

2018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태양광발전의 시장잠재량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경제성 있는 태양광발전량을 조사한 것입니다. 최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써도 우리나라 국토면적대비 8.5%에 321기가와트의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기술수준으로 시스템 효율까지 반영한 기술적 잠재량으로 치면 태양광발전설비는 1807기가와트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 경제성 있는 태양광발전 시장잠재량은 321기가와트. 국토면적의 8.5%가량 필요. (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윤창열	관련사진보기

시장 잠재량 태양광 설비 321기가와트는 발전설비로만 보면 원전 321개 규모입니다. 원전을 생각하면 엄청난 면적이 필요할 것 같지만 원전과 태양광발전은 입지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도 방사성물질이 배출되기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주거지역과 거리를 두는 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 500미터에서 914미터까지입니다. 2만 5천 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과는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원자력규제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거리제한을 4킬로미터로 축소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 이집트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은 원전과 같은 위험이 없습니다. 건물 지붕 위에도, 베란다에도, 논과 밭 위에도, 저수지 위에도, 도로에도, 자동차 지붕에도 가능합니다.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원전과 석탄발전처럼 한 지역에 몰아서 건설하지 않아서 전 국토에서 햇빛이 좋은 곳, 임대료가 싼 곳, 공사비가 적게 드는 곳, 설비가 수월한 곳, 전력망 계통 연결이 쉬운 곳을 찾아 골고루 퍼져서 설치됩니다. 새만금처럼 2.8기가와트의 태양광 설비가 가능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새만금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땅이 아니라 새만금 내해, 즉 안쪽 바다에 설치됩니다. 방조제가 있어서 거센 파도를 막아주니 바다 위에도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전기가 필요한 낮에 태양광 전기 생산, 풍력발전이 기저발전 역할

태양광발전은 태양이 있는 낮에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는 낮시간대입니다. 더 정확히는 일 년 중 여름과 겨울의 낮시간대입니다. 최근 들어 여름과 겨울에 전기소비가 급증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때문입니다. 여름과 겨울의 도심 냉난방 소비는 전체 전기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햇빛이 드는 건물 지붕, 베란다나 벽면에 부착한 태양광발전이 여름 한낮 한창 도시에서 냉방전기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합니다.

지금은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지을 수 없는 도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원전과 석탄발전을 몰아 지어서 초고압 송전탑으로 멀리 도시까지 전기를 전달합니다. 앞으로 도심에 태양광발전이 많아지면 이런 송전탑을 더 건설하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독일은 2018년 여름 한창 더울 때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태양광발전기로 한낮에 최대 31.5기가와트의 전력공급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적은 최근 겨울에는 풍력발전이 최대 45.8기가와트의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은 태양광과 풍력이 어우러져서 적절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낮시간대에 태양광발전 전기가 생산되면서 하루 중 전기소비량이 가장 많은 최대전력시간대가 저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중에 해상풍력발전이 연중, 24시간 전력생산이 일정해서 기저발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해상풍력발전 잠재량이 많습니다.


▲ 독일 2018년 4월 30일 발전원별 전력생산량 한낮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태양광에서 16.6기가와트의 전기가, 풍력발전에서 28.8기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되었다. 태양광은 낮에 증가하는 전기소비를 담당하고 풍력발전은 기저발전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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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대체해가고 있는 재생에너지... 수출 역군이 되다

독일은 에너지전환법이 제정될 2002년 당시 0.3기가와트에 불과하던 태양광발전설비가 15년 만인 2017년에 42.7기가와트로 늘었고, 12기가와트였던 풍력발전설비가 56기가와트로 늘었습니다. 30%였던 원전전기 비중이 13%로 줄어든 반면 6%였던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이 40%로 급증했습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 원전전기 비중은 30%였지만 강화된 원자력규제기준에 맞춰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2년간 원전은 제로였고 사고 전 54기 원전 중 안전기준을 통과한 9기 원전의 현재의 발전량 비중은 약 3%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이 7년간 태양광발전설비는 40기가와트 가량 증가해 2017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15.6%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절약을 통해서 전력소비를 줄여가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에너지효율 강화로 소비를 줄이면서 에너지수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석유 등 많은 에너지원을 수입하지만 전기는 수출합니다. 2018년 수출한 순수출 전기량이 전체발전량의 7%가량입니다.

독일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 1.0에서 화석연료를 대폭 줄이는 에너지전환 2.0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85~9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정부는 소위 '탈탄소위원회'를 2018년 7월에 구성했습니다. 전력공급에서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최종에너지에서 수송, 난방 등 전방위적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계획입니다.

1960~1970년대 화석연료 99%를 외국에서 수입하던 덴마크는 풍력발전 강국이 되었습니다. 2018년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관련 일자리는 7만 개이고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수출액이 덴마크 총 수출액의 약 12%입니다.

더 많은 기업과 일자리를... 설치기간도 빨라

송영길 의원이 말한 신한울 3, 4호기는 두 기 합쳐서 3기가와트 발전설비이고 약 10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과 같은 주요 설비 비용으로 절반, 토목과 건설비용으로 절반이 들어갑니다. 원전주요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국내에 독점기업으로 하나 있습니다. 건설사는 4대강 건설을 담당했던 대형 건설회사들입니다. UAE 원전 수출 당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을 담당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재 운영중인 23기 원전 중에 17기를 건설한 건설사입니다. 발전사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있습니다.

이 10조원으로 태양광에 투자하면 7~10기가와트의 발전설비가 가능합니다. 국내에 이 태양광을 공급하기 위한 업체로는, 폴리실리콘 3개, 웨이퍼 3개, 셀 6개, 모듈 34개, 3000~4000개의 시공 업체가 있습니다. 발전사업자만 약 3만 명이 있습니다. 30% 전력량을 담당하는 원전은 관련 일자리가 3만 8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1만 4천여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한 해만 태양괄발전설비 2.2기가와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원전설비로 2기 분량입니다. 원전 한 기 건설하는 데 인허가와 건설, 최종 운영허가까지 10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태양광발전은 1~2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인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없다면 실제 필요한 시간은 몇 개월이면 됩니다. 독일은 15년 만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100기가와트 늘었습니다. 일본은 7년 만에 40기가와트 늘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에너지전환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기술과 경제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 정치권의 리더십입니다.

에너지전환 콘트롤 타워 부재가 문제

산업부에서는 우리나라 지붕만 잘 활용해도 44기가와트의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도심 주변 지붕에서 태양광발전을 보기가 어려울까요. 문제는 제도적인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 역사 플랫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얹으려면 기존 철도공사의 보험료 외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과다하게 내야 해서 경제성이 맞지 않다거나,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옥상에는 여러 집이 태양광 패널을 공유해서 쓰면 공동의 옥상이니까 설치하기 좋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집집마다 인버터 설치를 해야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거나, 공공시설물 부지나 옥상을 임대해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임시시설로 유권해석해 왔던 것을 최근에는 영구구조물로 유권해석을 하면서 의회 동의를 거치는 등 규제와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길어져 사실상 사업을 못하게 된다거나, 주차장 태양광설치 하려면 구조물 비용이 들어 지원금을 더 주는데 주차장이라도 지목상 주차장이 아니면 해당사항이 안 되어 경제성 없는 사업이 된다거나, 비어 있는 옥상을 활용하는데 건물 임대료와 동일한 임대료가 책정되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거나 등입니다.

오랜 계획과 건설기간에 걸쳐서 대규모로 집중된 원전과 석탄발전을 연결하던 송배전망을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소규모로 짧은 시간에 연결해야 하는 송배전망으로 바꾸는 것도 운영 능력, 기업 내부 결정 구조, 전력시장 진입장벽, 제어계측 기술, 변전소 크기 등 기술, 시장, 운영 여러 분야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원전세력을 등에 업은 보수언론과 야당이 재생에너지가 환경파괴한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위협합니다. 20년이 지나 효율이 80% 정도 떨어져도 여전히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은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교체한다면 교체된 태양광모듈은 중고자동차 팔듯이 제3세계에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을 원전의 핵폐기물에 비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내용을 베껴쓰는 언론사들 기사의 출처는 원전폐쇄를 반대하는 미국의 한 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학생 글입니다.

에너지전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공격에 힘이 빠진 현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에도 적용하지 않던 반경 5킬로미터 이내 100% 주민동의를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요구합니다. 농림부, 산림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부는 규제를 만들 뿐, 에너지전환진흥 정책에는 인색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전 국토와 바다에 걸쳐서 설치되고 소비자, 농민, 어민 누구와도 생산에 참여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어 직접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으며 에너지전환의 효과와 영향은 전국적입니다.

그만큼 개선해야 할 제도도 많고 풀어야 할 매듭도 많으며 많은 토론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콘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념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 아쉽습니다.


▲ 독일 전역에 분포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재생에너지 특성상, 전 국토에 퍼져서 입지하므로 입지 지역갈등은 피하기 어렵다. 다층적이고 다양한 토론기구와 중재기구, 이익배분 프로그램으로 15년 만에 1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섰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에너지협동조합 등 시민들의 운동이 뒷받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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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에너지전환 리더십 가진 정치인이 필요한 때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 기획한 2.5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10년이 지난 지금, 0.06기가와트 설치에 그쳤습니다만 대만은 5.5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을 기획한 지 1년 만에 시장을 열었습니다. 전 부처를 총괄하는 에너지전환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 사무국을 두고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셀 기술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산업도 우리보다 약하고, 풍력 터빈과 블레이드 기술의 바탕이 되는 중공업, 조선업도 없는 대만이 우리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것은 순전히 행정부와 정치권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입니다. 지난 국민투표 결과 원전제로 정책이 실패했다는 오보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만은 이 국민투표로 에너지전환의 실속을 챙겼습니다. (관련 기사 : 대만 원전제로 포기? 한국당의 거대한 착각 )

2017년 세계적으로 새롭게 건설된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설비는 60%를 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비가 298조 원일 때, 화석연료 투자는 132조 원, 원전 투자는 17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재생에너지전기의 폭발적인 증가로 남아도는 전기는 전기자동차 증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 원전과 석탄발전을 늘리는 대한민국은 마치 조선말, 전 세계가 개방과 자본주의사회로 전환될 때 여전히 봉건주의, 쇄국정책을 고집하는 그때와 닮았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에너지전환의 발목을 잡는 정치인 말고, 원전과 석탄발전세력의 공격에도 굳건히 에너지전환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수의 구시대 기득권세력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왜 원전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를 주제로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