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과 일반 시민의 차이

장마철소낙비 2019-01-19 (토) 11:06 조회 : 719 추천 : 7

일반 시민은 일단 범죄사실이 입증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속하는데

전 대법원장 출신의 경우엔 무죄추정의 원칙을 극한으로 내세우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구속을 망설이네요.

사법부 재판관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전관예우의 일종입니까?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는 썩어빠진 적폐관행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이러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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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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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19-01-19 (토) 11:19

선배를 대접해줘야 자기도 대접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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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빈과토플러 2019-01-19 (토) 12:02

전관예우라는거 자체가 법의 평등에 위반하고 원칙을 무시하는 건데 저걸 가장 잘 지키는 집단들이 사법부, 공무원집단이라 생각함...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