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앞둔 영국, 자국 거주 EU 주민 등록절차 개시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두 달가량 앞두고 자국에 거주 중인 유럽연합(EU) 회원국 주민 등록절차를 시작했다.

21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EU 주민이 계속 영국에 머무르려면 2021년 6월 말까지 이같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앞서 영국 내무부는 지난해 6월 브렉시트 이후 영국 거주를 원하는 EU 시민의 구체적인 등록절차와 요건 등을 발표했다.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해 정주 자격을 갖춘 EU 주민은 영주권을 받게 되며, 새로 이주한 이는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원과 영국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여권 신청과 비슷한 65파운드(약 9만4천원)의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등록신청을 위해 1천500명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한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시스템 구축에 1억7천500만 파운드(약 2천540억원)를 투자했다.

영국은 오는 3월 29일 EU를 탈퇴할 예정이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는 기존의 역내 이동, 거주의 자유가 적용된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 승인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아무런 미래협정을 맺지 못하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등록절차가 새로운 '윈드러시 스캔들'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윈드러시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영국으로 이주한 영 연방 소속 시민들을 뜻한다.

카리브해 지역에서 영국으로 이주민들을 실어날랐던 첫 번째 배인 '엠파이어 윈드러시'(Empire Windrush) 이름에서 유래됐다.

수십 년간 영국 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세금을 내며 살아온 이들과 이들의 가족 중 일부가 지난 2012년 불법 장기체류를 막기 위해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갑자기 불법 이민자로 전락,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싱크탱크인 '영국의 미래'(British Future)는 현재 350만명인 영국 내 거주 EU 주민 중 3분의 1가량은 등록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이나 정보기술(IT)에 어두운 이들, 영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제대로 신청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체의 5%만 신청을 못 하거나 영국 정부로부터 신청이 거절될 경우 무려 17만5천명이 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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