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집 못판다… 여가부, 법 개정 추진

진 장관이 미쳤을가요 아님 여가부 자체가 머리에 꿏을 꼬잤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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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이 칭찬한 진선미장관의 위엄..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직접 장관에 임명했을뿐이지 칭찬한적은 없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014587648983

제가 보기에 이건 칭찬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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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페무새 페무새 하는 분들은 살짝 맛이 간 거임.

그분들 지금 손혜원 쉴드치기 바쁨 ㅋㅋ

이거 뭐 이혼한 사람은 내집을 내가 못팔게 생겻네.

문재인이 이런 점으로 욕먹을 .....

저런 골빈뇬을 추천하니

결혼을 더더욱 막게 하는구나

풉..이래놓고 여가부 걸레들은

왜 결혼이 줄어드냐고 발악할테고

완장질 대단하다.ㄷㄷㄷ 꼴페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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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이 대통령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절대 이렇게 못하죠.
그냥 이건 문재인정부의 방향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장관이 대통령 뒤통수 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뭐 진 장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하거나 하지 않는 걸 보면, 이정도 수준은 용납할 수 있다 수준인 거 같지만 ㅋ
그나저나 저 분들은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는 모르는 거 같네요. 해외 꼴페미짓의 말로가 어떤지는 자기들도 잘 알 거 같은데.....

용납하는게 아니죠.

그러라고 뽑은 겁니다.

용납할 문제를 따지는 것 보다 경질이 더 빨라요.

여가부는 남자가 하는거 어떨가요 장관

기생충 서 아무개가 발광할 듯

국방장관도 여자로 뽑아야 군납비리 없다 개소리하다가 대통령 여자로 했더니 탄핵된 거 어찌 생각하느냐고 하니.....별 말도 못하던 주제에

ㅋㅋ 정말 씁쓸한 사회입니다

그러면 박주민 가겠네요.

폐지가 답입니다.ㅎ

이건 당연한거아닌가요? 아내가 결혼전에 아파트자금을 현금으로 어느정도 보탰을경우도 있고 수많은 상황이 존재하겠죠
이혼후 재산분활까지 마친후 매매를 가능하게 해야죠

남자가 돈을 다 내었다하더라도 재판전까지는 명확하게 알수가 없는부분이니 이혼재판후 매매가능하게 만든다는것은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여자가 돈냈는데 남자 명의로만 할까요?

네 그런경우 좀됩니다

반반내는경우 공동명의 하겠지만 천만원 이천만원정도 보탠경우 명의는 친구명의 한명으로 한경우가 제주위에도 2명있습니다

여자가 돈냈으면 저런 법 없어도 당연히 분할받을수 있음

무슨 사과박스로 돈낼리도 없고
계좌내역이 다 남는데

으음.... 그렇다면 이건 닥치고 욕할 것도 아닌가?

만약에 여자가 돈도 냈는데 남자 명의로 되어있더라면 이런 점에서는 생각해볼 점이지만


다른 것..도련님이니 뭐니 아주 Pc발광하는 건 역시 진선미 페미충답네요
��

말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실제로는 비혼을 장려하는 이상한 나라

강제 공동명의 인가

요즘은 명의를 시부모로 하는 경우가 많죠

남자쪽에서

애초에 시부모님이 사준경우도 많구요...
자식명의로 굳이 할필요 있나 싶네요.

현재 이혼 소송중 배후자 동의 없이 일방이 부동산을 매도 했을 경우,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매도한 부동산 회수 가능)
2. 오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매매대금은 어자피 공동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상형성비율따져서 나눔

여가부에서 법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하여 상정할지 모르겠으나(구체적 내용은 나오지도 않음),
현행법으로 이미 막아 놓은 것과 동일함

이게 문제가 되는 거면, 왜 그전에 아무말 안하고 있었나???
그전엔 기레기들이 공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듯(기업체에서 돈퍼줘, 여자퍼줘, 정부에선 지원금퍼줘, 약퍼줘)
현재는 선동, 갈등조장, 분열 시키는 게 기레기 및 그 추종자들의 행동방침이니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5&aid=0001167009

메갈 뷔페니즘에 화내는건 이해합니다만,
근데 이건 필요한 법입니다.

남편 몰래 부인들이 집 팔아치우는 경우도 꽤 됩니다.
이건 상호간에 그런 일을 방지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면 애초에
저 법이 통용되지도 않을거고.

그리고 이혼 소송 와중이라면 당연히 재산 분할
심리가 진행되니까 어차피 여자에게 줘야된다고 결정나면
빼박인거고.

그건 공동명의로 해놨다가 뒤통수 맞은거니
부인한테 속은 자기 책임이고

저 법은 내 개인명의도 못팔게 바뀌는 거임

아니 쉬벌... 내 돈으로 산 집을 왜.. 허락을 받아야되

무서워서 결혼하겄냐?
여자친구 없는건 함정. 
암튼 나라가 여자 우대로 돌아가네

이제 월세 살아야 되겠네요

과실 있는 쪽이 눌러 앉으면 그냥 끝?

보통 집이 누구꺼냐를 보면 ...

솔직히 페미때문에 지지자들 많이 흔들립니다.

돈 있어도 그냥 월세 살라는 소리군.

재밌는게 이런거 만들면 아들이라도 낳았다가는 자기들한테 고대로 돌아온다는걸 모르는걸까요? 진짜 뇌가없나??

국회의원 자녀들은 한국보다 외국 국적, 이중국적자가 더 많습니다.

저런거 만들어도 자기집안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애초에 한국에 살지도 않구요

이건 문제가 될거 같네요..
이게 위법이 된다면..
거래할때 판매자의 가족광계증명서 받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 받아야한다는 건가요.

어차피 유부남들 한달에 5~10만원씩 용돈만 받아타쓰는거 아닌가?

집을 다시 가져갈 생각을 했다는게 웃긴데

야들은...
법으로 뭘 해놓지 않으면 아마 스스로는 숨도 못쉴거예요...

오히려 요즘 공동명의나 아내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여자가 말도 없이 그냥 팔아버릴수도 있으니 도입이 필요한 법안같은데요...

근데 나도 진선미 존나 욕하는데 솔직히 이건 맞다. 왜냐면 남자쪽에서 이혼전에 집 몰래 팔아서 현금화하고 은닉후에 재산분할때 이득 존내 챙겨가는 경우 많이봄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이 오래되면...
명의가 남자 명의라도...
집도 공동재산이 맞습니다.

이혼할때 그렇게 재산이 분할 됩니다.

이혼 전에 남자가 임의로 처분해서 빼돌리는걸 금지하는 법안 같네요,.

아무거나 몰아붙이면 안됩니다.


그리고 막 결혼하고 남자가 집을 해왔는데
결혼한지 얼마 안되고 이혼이면.
당연히 남자의 재산이지...
그게 분할하거나 여자가 전부 갖게되지는 않아요.
법상 그렇습니다.

이건 헌법 위반 소지가 커보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ㅉㅉㅉ

이혼시 부인 동의하에 집팔게 하는건 당연한듯..
그동안 재산분할로 이부분에서 문제가 많았죠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된집이라 남편이 집팔아버리고 재산 숨기고 안주려하니깐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거죠..
이혼할꺼면 깨끗하게 줄꺼주고 받을꺼 받고 끝네라..
칭호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닌듯...
역사와 전통있는데??..

이혼하고자 마음 먹었는데
어느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일방적으로 파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칭호도 한쪽이 싫다는데
굳이 안 바꿀 이유도 없다 봅니다.
그냥 xx씨...라고 부르면 무난하잖아요.

이러니 남자들이 비혼을 추구하지...
대한민국은 여자들 천국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