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김경수지사 사태 말입니다..

1. 댓글조작 여부
애매함. 김경수가 드루킹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정황증거는 있지만 김경수가 명확히 댓글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 다만 김경수는 진술을 번복한점, 핸드폰을 교체하여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있음.
2. 구속여부
유죄라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은 논란이 될만한 사안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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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사자가 아니니 조작을 했다 안했다를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증거가 없다 입니다.
증거가 없이 정황 및 심증으로 법정 최고 형 이상을 때린거라 아무도 납득을 못하는거지요.
드루킹 일당이 입 맞춘 정황 및 증거는 있는데 이는 검찰이 재판에 제출 안했고요.
알바시키들이야 잘했다 박근혜도 유죄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는 제일 형량이 큰 뇌물죄는 쏙 빼고 가장 형량 낮은것만 골라 유죄 때린거라 그것 또한 잘못된겁니다.

https://youtu.be/gDPxv9fi71w

판결문 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업무방해죄로 구속했으면 말 다한거임.
그냥 판레기가 지 꼴리는대로 가져다 붙여서 구속시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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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판사가 정황상. 했을거라 구속 ㅋㅋㅋ

홍준표는 도지사라고 유죄였지만 불구속 수사했는데

김경수는 드루킹 말만으로 구속

드루킹이 댓글 조작하는 거에 '관여'했는지 여부
- 안 했다고 하고 증거가 없는데, 판사는 특검이 억지로 만든 수사 자료 중에서 드루킹 진술이
  왔다갔다해서 아닌 것으로 드러나 포기한 것까지 한 걸로 추정하여 인용해서 '컴퓨터 등 업무 방해'라는 죄목으로
  2년 선고 내림.
- 그 '컴퓨터 등 업무 방해'라는 죄목으로 실형이 선고된 판례는 없었고 이 항목으로 대법원 최고 형량이
  1년 6개월인데, 이상하게 2년을 때려버림.
- 원래 현직 도지사는 유죄가 나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으로 이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구속시킴.(같은 경남 도지사 시절 홍준표는 1심 유죄였을 때, 현직 도지사라고 불구속)

웃긴 이야기임 쥐닭 정권내내 그리 국민들이 댓글부대 떠들어도 다 무죄주지 않음???ㅋㅋ

댓글 조작에 사주했나를 판다름 하는 재판인데
판사가 증거없이 카더라만 믿고 구속시킨것 같아요...
2심 지켜봐야죠!

오늘자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좀 뭣하다는 쪽이더군요
정황증거가 촘촘하다나 뭐라나...
안이박김 어쩌구 하더니 ...그대로 가는듯...

댓글조작에 개입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하지 않음. 설사 했다해도 구속 여부는 현재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음.

유무죄를 떠나 김경수는 무죄를 증명하는게 아니라 검찰이 유죄를 증명해야죠. 증거도 없는데 판사가 궁예인듯 관심법 재판을 생전 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