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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자꾸 테러방지법 끌고와서 논점 흐리시는데요

rank Lichel 2019-02-11 (월) 22:47 조회 : 953 추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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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 변호인 명대사좀 끌고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테러방지법과 독소조항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예?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게 국민사찰로 얻은 정보면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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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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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투스 2019-02-11 (월) 22:49
이명박근혜 정권은 나쁜 사찰이고 문재인 정권은 착한 사찰임
goodgoodgood
추천 15
nogood
반대 5
rank소총3자세 2019-02-11 (월) 22:50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을 옹호한다라.
헌법은 개나주소네...
추천 3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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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소총3자세 2019-02-11 (월) 22:48
진선미가 여가부장관입니다만
추천 2
rank니미쉬 2019-02-11 (월) 22:48
성인이 포르노를 맘대로 봐도 되면 미성년자가 포르노를 보면 안되는 이유는 머임
추천 0
     
       
rank아파카트 2019-02-11 (월) 23:10
왜 술 담배 등 무언가의 기준을 성인과 미성년으로 나눴는지를 생각해보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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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투스 2019-02-11 (월) 22:4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나쁜 사찰이고 문재인 정권은 착한 사찰임
goodgoodgood 추천 15
     
       
rankLichel글쓴이 2019-02-11 (월) 22:49
크 띵논리 ㅇㅈ합니다
추천 0
     
       
rank집나간깜찍이 2019-02-11 (월) 22:52
와 팩트에 여기 이토그분들 응급실 실려가겠네
추천 0
     
       
rank야부리0 2019-02-11 (월) 23:0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rank소총3자세 2019-02-11 (월) 22:5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을 옹호한다라.
헌법은 개나주소네...
추천 3
rankGoodNGod 2019-02-11 (월) 22:52
이러다 부부간 섹스도 맘대로 못하겄따;;; 근데 불륜은 왜 합법이 된건가?.
추천 0
     
       
rankThe미래 2019-02-11 (월) 22:53
불륜이 왜 합법이죠?
간통죄가 없어지거지 불륜으로 인한 이혼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닐텐데요?
추천 0
          
            
rankGoodNGod 2019-02-11 (월) 23:0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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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영장군 2019-02-12 (화) 09:48
간통으로 넣는거만 없어졌지 이혼사유로 불륜 집어넣으면 압도적으로 재판 이길수 잇죠 ㄷㄷ.
추천 0
rank址桓 2019-02-11 (월) 22:53
시사게시판으로 수정 해주실꺼쥬?
추천 1
     
       
rankLichel글쓴이 2019-02-11 (월) 22:55
넹~
추천 0
     
       
rank저리가ㅋㅋ 2019-02-11 (월) 23:06
귀여웤ㅋㅋㅋ
추천 0
rank야부리0 2019-02-11 (월) 22:54
모자라는 놈이 불법 사이트 막기위해선 무슨짓을 해도 상관없다던데 ㅋㅋㅋㅋ
추천 2
rank이년술사 2019-02-11 (월) 23:19
ESNI 가 적용된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정부도 더이상 어쩔 수 없어요.
암호화 된 SNI 들여다 볼 수 없으면 그걸로 게임 끝이죠. 사실상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SNI 를 들여다보는 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고 위헌요소가 다분하다 생각하시면 위헌제청 헌법소원 내시죠. 응원하겠습니다.
추천 0
rank피부왕통키 2019-02-12 (화) 11:1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78
논점을 흐리는게 아니라 그 때 그 ㅈㄹ맞은 법안상정이 개정해야될것들이 있음에도 큰 수정없이 넘어가서 이 지경에 치닫는다는거죠. 물론 여기에 정권에 상관없이 똥볼오지게 차는 여가부가 기름을 부었고...
국회의 입법이 헌법위에 있다고는 테러방지법 언급한 사람들중에도 동의하는사람없어요.
국회가 지금 돌아가질 않으니 개정해야될게 개정이 안되서 이 지경이 나고있다는거죠.
추천 0
rank영혼신성 2019-02-12 (화) 13:32
사찰이라 불법사이트 못들어가게 한느게 사찰이야?
사찰 뜻이나 알고 쓰시나요?

길거리에 불법으로 운영하는집이 있어서 문잠근건건데 갔다 붙이기는.

거기서 왜 헌법이나와???
추천 0
     
       
rankLichel글쓴이 2019-02-12 (화) 22:04
문잠근게 사이트 문잠근게 아니라

우리집 현관문을 잠갔으니 뭐라고 하는거죠.
추천 0
          
            
rank에어컨디셔너 2019-02-12 (화) 22:39
우리집 현관문 잠갔다고 인터넷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야동 사이트 차단되는건데 별 문제 있나요?
온 사방에 CCTV 도 내 사생활 침해하는건데, 그것도 다 불법아닌가요?
하지만 내가 범죄 안 저지르면 cctv가 사방에 있든 말든 상관 없는거 아닌가...
그렇다고 내가 야동사이트 접속했다가 차단 당하고 집에 처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추천 0
               
                 
rankLichel글쓴이 2019-02-12 (화) 22:41
음..

https 대문은 대문 안에 영업하는 집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경찰이 알수가 없어야(문을 못 잠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문구멍에 드릴로 엿보기 구멍 뚫어놨으니 그걸 뭐라고 하는거죠.

야동 차단이니 하는건 부수적인거구요.
추천 0
                    
                      
rank에어컨디셔너 2019-02-12 (화) 22:49
그니까 그게 뭔 큰 문제가 되는거냐는거죠..
내가 종북 빨갱이 짓만 안하면 안 잡혀가잖아요..
야동 사이트 접속해도 차단만 되지 경찰이 집에 찾아오진 않잖아요...
내가 거대한 범죄나 살인계획을 위해 이상한 곳을 헤집고 다닌다 해도 경찰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잡으러 오나요?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영장청구해서 잡으러 오는거 아닌가요?
물론 알리바이 꾸미려고 내가 안 간 곳도 간 것처럼 세팅한다면 독박 쓸 수도 있겠지만,
단지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게 아니라 사찰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접근한 사이트 기록이 남는다고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사찰이란게 확실한 정보인가요?
추천 0
                         
                           
rankLichel글쓴이 2019-02-12 (화) 22:53
흔히들 빅 데이터라고 하죠.

에어컨디셔너님이 들어간 사이트들과 들어간 시간 등을 조합해서 빅데이터를 남긴다면 님의 성향(정치이든 다른 분야든)을 알수 있고 이건 요긴한 자료가 됩니다.

접근한 사이트 기록을 악용할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내가 범죄만 안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원래 헌법에 의거해 정부는 내가 인터넷에서 뭘 하는지 영장없이는 못 열어봐야 정상입니다.

이번 차단 사태는 sni 보안 허점을 이용해 님이 접속하능 사이트를 보고 차단하는 거니 넓은 범위의 사찰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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