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가 불법이 아니라 불법 자료유통이 불법이죠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 찾아보니
무슨 유럽애들은 처벌 안받는줄 아나본데요
그 좋아하는 유럽 독일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죠
스트리밍 포르노 웹사이트를 사용한 수천의 독일인 사용자가 지역 법률 회사로부터 클립 당 €250 ($344)을 요구하는 위협 편지를 받았다.
포르노 사이트 Redtube를 소유하는 스위스 기반의 회사는
이 지역에서 온라인 스트리밍된 각각의 쇼의 벌금을 수집하는 작업을 법률회사에 맡겼다.
독일 온라인 출판사 stern은 퀼른 법원이 변호사로 하여금
ISP에 포르노 쇼를 스트리밍한 IP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한다.
법적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온라인 스트리밍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온라인 다운로드나 공유와 같지 않다.
(스트리밍 유저가 단순히 다른 사이트에서 호스트하는 컨텐츠를 보고있을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사이트가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그들이 보고있는 스트림이
Redtube로부터 허가받았는지 여부
를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 회사가 경고를 보낸 IP와 장소가 실제로 어떻게 공유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들의 개인정보는 확실히 어떤 식으로 법률위반이라는 것이다.
Chip.de
는 법적 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수집된 그들의 IP주소가 나중에 악성코드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 출처 :
http://bgr.com/2013/12/10/redtube-streaming-porn-fines-germany
한국이 독출난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건 어느나라건 처벌을 할려면 얼마든지 하는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면 다 처벌할려면 얼마든지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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