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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기글에 한국만 무슨 유독 포르노가 불법이라고 글이있는데 어이가 없네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아우짜라고 날짜 : 2019-02-12 (화) 02:01 조회 : 1008 추천 : 3    

포르노가 불법이 아니라 불법 자료유통이 불법이죠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 찾아보니


무슨 유럽애들은 처벌 안받는줄 아나본데요


그 좋아하는 유럽 독일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죠


스트리밍 포르노 웹사이트를 사용한 수천의 독일인 사용자가 지역 법률 회사로부터 클립 당 €250 ($344)을 요구하는 위협 편지를 받았다.

 포르노 사이트 Redtube를 소유하는 스위스 기반의 회사는

이 지역에서 온라인 스트리밍된 각각의 쇼의 벌금을 수집하는 작업을 법률회사에 맡겼다.

 

 독일 온라인 출판사 stern은 퀼른 법원이 변호사로 하여금

ISP에 포르노 쇼를 스트리밍한 IP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한다.

 

 법적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온라인 스트리밍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온라인 다운로드나 공유와 같지 않다.

(스트리밍 유저가 단순히 다른 사이트에서 호스트하는 컨텐츠를 보고있을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사이트가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그들이 보고있는 스트림이 Redtube로부터 허가받았는지 여부 를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 회사가 경고를 보낸 IP와 장소가 실제로 어떻게 공유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들의 개인정보는 확실히 어떤 식으로 법률위반이라는 것이다.

Chip.de 는 법적 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수집된 그들의 IP주소가 나중에 악성코드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 출처 :  http://bgr.com/2013/12/10/redtube-streaming-porn-fines-germany



한국이 독출난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건 어느나라건 처벌을 할려면 얼마든지 하는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면 다 처벌할려면 얼마든지 한다는

sdf
아우짜라고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글쓴이 2019-02-12 (화) 02:02
한국과 동아시아쪽이 합법적인 사이트를 허용하지 않는거지
불법에는 유로고 자시고 전부 처벌받는다는
대왕참치 2019-02-12 (화) 02:09
포르노도 얘기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글쓴이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거 같아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는다 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냥중 2019-02-12 (화) 02:12
유통이불법인거랑 보는게불법인거랑 다름
     
       
글쓴이 2019-02-12 (화) 02:14
합법으로 볼려면 지금도 합법사이트가서보면됩니다
문제가되는건 대부분 지금 폐쇄되는곳이 합법이 아니기때문에 폐쇄를 시키는거지
그 찬양하는 유로에서도 불법으로 보면 저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오히려 개개인한테까지 처벌을하는 유로가 처벌수위가 높을까요
아님 불법유통시키는 사람만 처벌하는 한국이 처벌수위가 높을까요?

세계는 이렇게 저작권관련해서 고강도 정책을펴는데
뭐가그리 못마당하다고 헛소리들을 하시는지
불법으로 저작권자료를 맘놓고 받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잇어요
          
            
사냥중 2019-02-12 (화) 02:22
개인컴을 막는건 합법인가보네.

불법저지른사람을 막아야지

저지르기도전에 막네 ?
               
                 
글쓴이 2019-02-12 (화) 02:33
지금 막는게 불법을 저질러서 막는것임  저지르기도 전이라니요?
지금 경찰수사한게 불법이기 때문에 수사들어간거지 무슨 저지르기 전입니까?
다 불법자료 유통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경찰애들이 무슨 카더라 수사인줄 아시나봐요?
                    
                      
사냥중 2019-02-12 (화) 02:50
그걸왜 개인컴에서 막냐구요 이해안됨 ?

거기가 불법이면 거길 닫아야지 왜내컴 개인컴에서 막음 ?
나연♥ 2019-02-12 (화) 02:15
야동이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는 짓거리가 대놓고 감청인데 왜 자꾸 물을 타는지 모르겠네요.
권위주의 정권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놈들 하는 짓거리랑 똑같잖아요 지금.
     
       
글쓴이 2019-02-12 (화) 02:15
합법으로 볼려면 지금도 합법사이트가서보면됩니다
문제가되는건 대부분 지금 폐쇄되는곳이 합법이 아니기때문에 폐쇄를 시키는거지
그 찬양하는 유로에서도 불법으로 보면 저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오히려 개개인한테까지 처벌을하는 유로가 처벌수위가 높을까요
아님 불법유통시키는 사람만 처벌하는 한국이 처벌수위가 높을까요?

세계는 이렇게 저작권관련해서 고강도 정책을펴는데
뭐가그리 못마당하다고 헛소리들을 하시는지
불법으로 저작권자료를 맘놓고 받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잇어요

저 법률회사는 그럼 아이피를 뭐로 확인햇을까요?
저작권 관련해서 세계는 점차 강도를 높여 규제하고있는데
아직도 불법 자료에 목매고있음 어쩌자는건지?
          
            
대왕참치 2019-02-12 (화) 02:20
님의 말에 어폐가 있지않나요?

유로... 뭐 유럽 지역에선 아주 센 불이익과 처벌을 당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님 말대로 불법일 경우 한국에 비해 처벌이 센 외국에선
별 문제 없으니 잘만 운영되는 사이트들인데 왜 한국에서 막느냐 라는거예요.
               
                 
글쓴이 2019-02-12 (화) 02:27
그운용되는 사이트는 그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사이트죠
그리고 유료죠
한국인들도 돈내고 보면됨
근데 문제는 돈내고 보기싫어서 문제가 발생하는거아님
일본 포노도 정식사이트가서 돈내고 보면됨
불법을 막는거지 포노를 막는게 아니잖슴
다만 한국에서는 그 포노를 제작하는게 불법으로 정해진거고요
                    
                      
대왕참치 2019-02-12 (화) 02:35
음 유료 아닌 사이트들 많은데요, 그런 곳들도 차단됐어요..ㅋ

외국에선 멀쩡히 들어가지는 사이트들 말입니다.
          
            
나연♥ 2019-02-12 (화) 02:25
또또 묻는거에는 대답안하시고 물타기만 하시네.
지금 하고 있는게 통신 감청이라니까요?
불법 야동을 잡아가든 말든 그건 내가 상관할게 아니고 개개인의 통신 패킷을 다 열어 볼 수 있다는게 문제인건데 왜 자꾸 불법이니 저작권이니 헛소리하세요.
저 기사에서도 로펌이 ip를 얻은 경로가 불법이라고 쓰고 있구만;;
               
                 
글쓴이 2019-02-12 (화) 02:29
그그 통신감청은 이미과거부터 꾸준히 해온
그리고 한국만 그런것도 아니고 이미 세계적으로 저작권 강화가 되면서
대부분나라들이 한국보다 더강한 감청을 함
그리고 그게 문제가된적이 없음
그게 남용이된다면 개인사찰로 쓰여야 문제가되는건데
과거에도 똑같은 아니 더심한 방법으로 통신감청을 햇음
근데 문제됬나요?
그리고 그걸 함부로 쓰면  사찰로 법정가도 또문제
지금은 그걸 함부로쓸 권한이 없음
이걸 그사건 의외로 쓰는건 지금도 법적으로 불법임
이걸 합법화 시키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데요

과거 박근혜때 이걸 합법화 하려고 테러방지법을 만들려햇지만
방어했자나요 이렇게 방어하면됨
                    
                      
대왕참치 2019-02-12 (화) 02:37
글쓴이 입장에서 함부로 쓴다는 기준이 뭔가요?

과거에는 무슨 방법으로 더 심한 통신감청을 해왔나요?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함부로 써서 사찰로 법정가도 문제라고 하는걸보니,
현재 하려는 통신감청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단거네요?
                         
                           
글쓴이 2019-02-12 (화) 02:43
관련 불법 내용을 수사하는 이외의 것으로 쓰는걸 말하는거죠
과거 노태우때인가 암튼 이걸 다른용도로 쓰다가
법정에서 사찰관련 인정이되버려서 망햇쬬
암튼 지금도 다른용도로 쓰면 허용이 안됨
이룰만 법에 합법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면 됨
                    
                      
대왕참치 2019-02-12 (화) 02:56
관련 불법 내용을 수사하는 용도만으로 쓴다기엔 너무 광범위한거 아닌가요?

다른 용도로 쓸 여지가 있다는 건, 그만큼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단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합법으로 만들지못하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법이 있다고해서 악용을 못하는건 아니거든요.

분명 누군가는 이걸 악용을 할텐데,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너무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생각 안드시는지?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인데
위에 물어본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는다 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침해받지 않는다면 왜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아파카트 2019-02-12 (화) 02:55
음 이분 밑에서부터 쭉 글 읽어봤는데
논쟁중인 사안에 본질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듯
(절대 글쓴이를 비하하려는 목적은 없으며
이일 하나로 문재인 정부를 싸 잡아 비난하는 일도 옳지 않음)

다만 유독 이분은 본질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거 같네요...

포르노가 유독 한국에서만 불법인거 처럼 누군가 주장 했다는 말의 반박으로
이글을 발제 한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포르노가 유독 한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에서 불법인지를
나열해야 될것을....

제목은 저렇게 쓰셔놓고
사실 문제의 본질은 “포르노 불법 유통이다” 라고 말하시는 어폐를
거기다 지금 문제의 본질이 포르노 불법 유통도 아님;;
저작권의 문제도 아님;;

수차례 많은 분들이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 드렸으나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생각이 없으신듯
오로지 니넨 X 다 틀림
내 주장이 진리 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모두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시네요..

니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 스타일의
     
       
emisj 2019-02-12 (화) 03:59
자기 말만하고 남말 안듣는 타입인듯 하네요ㅋㅋ
위쪽 뎃글보다가 암걸릴뻔..
     
       
마키아 2019-02-12 (화) 15:3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수진 2019-02-12 (화) 07:15
아니 이분은 포르노가 합법이니 뭐니 거기로 보라니?
삑살왕자 2019-02-12 (화) 16:07
합법적으로 보라니 멀 합법적으로 보라는거야
IP티비에서 유료내고 보는거 말하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tf12 2019-02-12 (화) 16:09
애시당초 지금 한국은 포르노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헛소리죠?
마약이 불법이기때문에 유통도 불법인것과 같은 이치고
때문에 합법적인 사이트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포르노가 불법이기때문에 국내에서는 저작권도 인정이 되지 않는거고,
외국에서 구매해도 국내에서는 불법이되는건데, 이 글쓴사람은 무슨 헛소리를 계속 하고있는거죠?
하안미 2019-02-12 (화) 16:09
이해가 안되시나?

택배로 마약이나 총기류든 불법 제품을 옮길 수 있다고 모든 택배를 열어보고 감시하는게 말이 됩니까?

택배로 마약을 보낸놈, 받는놈을 잡아야지

이해 되십니까?
     
       
오비탈레인 2019-02-12 (화) 16:45
한방에 이해가 가네요 ㅎㅎ
어그로탐지기 2019-02-12 (화) 17:05
얘 또이러네
거짓말또해라 2019-02-12 (화) 17:06
이샛키 정부에 노예라서 걍 그러려니 하세요
어그로탐지기 2019-02-12 (화) 17:06
니 원래 싸던 정치똥글이나 계속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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