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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테러방지법이지 대 테러에 대한 그 원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 그리고 공권력 자체에 엄청난 무소불위의 강제력을 부여

[시사게시판]
글쓴이 : 아우짜라고 날짜 : 2019-02-12 (화) 03:27 조회 : 203 추천 : 4    

테러방지법과  지금 경찰 수사를 무슨 동일선상에 놓고 떠드는 사람있는데요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반대를 한건


경찰수사가 아니라  그수사를 빌미로 또다른 권한을 누리려던 새누리 법을 반대한거죠


즉독소조항 을 반대한거죠  


더군다나 이 독소조항에는 영장도 업이 멋대로 수사를 합법화 시켰던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http://cafe.daum.net/freemicro/1CoI/927?q=%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20%EB%8F%85%EC%86%8C%EC%A1%B0%ED%95%AD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 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18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로서 새누리당이 제정에 앞장선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이므로 여당인 새누리당도 반대할 근거가 없습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러방지법 9조 4항에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테러위험인물이 있는데 이 테러위험인물을 국정원이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테러방지법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누구나 테러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2조 6호에서는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2조 8호에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범위도 모호해 국정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조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6조 3항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무차별 사찰을 하거나 무력행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6) 9조는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9조 3항이 통과되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간정보까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7) 12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8) 14조는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하니 여기가 북한입니까? 

 

(9)  17조에서는 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민중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할 것이고,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칙 2조 2항에는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통신제한조치를 최소화하도록 한 규정인데 이걸 기본권 침해할 수 있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sdf
아우짜라고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글쓴이 2019-02-12 (화) 03:29
지금 경찰 수사가 저 독소조항 어디에 해당하는데 
멋대로 떠든 인간들 답해보세요

법을 고치긴 햇음? 뭔 헛소리들을 그렇게 해대시는지

지금 수사는 과거에 있던 법조항 그대로 수사를 하고있는거죠

누구도 몰래ㅐ 언제 법이 바뀌기라도 햇나요?
     
       
Minmay 2019-02-12 (화) 03:32
님이 인터넷검열 게시글에

지금 한국뿐아니라 세계적으로 저작권자료
토렌트가 문제가 아님 만화 음악 도박  뭐 암튼 이런사이트들이
저작권 무시한것들은 전부다 폐쇄 되고있는

덜떨어진것들이 딸딸이 이야기하면서 헛소리하는데요
이미 시대가 변햇음
성인 사이트가 아니라 모든 저작권 자료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사이트자체가 전부 폐쇄 되고있는게 현실임

그리고 이런 인터넷 it 쪽을 수사하는데 당연히 관련 자료를 보려면 그런 수사방법밖에 없음
이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도데체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건지??

무슨 관심법이라도 익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파악을 한다는건지 ㅋ
이수사를 다만 그관련 불법 의외에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용도로 쓰일까 걱정하는건 그럴수있겠으나
법으로 그걸 합법화 시키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지금도 다른 용도로 쓰면 이미 그건 불법이기때문이죠
---------------------------------------------------------------
이렇게 쓰셨는데요.

애초에 인터넷 검열이란거 자체가 헌법중에서도 통신법이란게 있는데 거기에 어긋나는겁니다.

그리고 법이 법대로만 잘 유지가 된다면 테러방지법도 그냥 통과가 되었겠죠 ?

독소조항이 말 그대로 악용될 확률이 크니깐 독소조항이라고 하며 사찰,개인자유권침해등때문에 문제가 된거였죠.

님이 쓰신 논리대로라면 자유한국당 논리나 똑같다 이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첨에 테러방지법을 이야기할때도 국가위 국민을 위해 법대로 지키기만 하면된다 이거였습니다.

인터넷 검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어딜 접속했던지 그걸 알수가있는거죠.

그리고 이걸 악용할 우려가있다 이말이구요.
          
            
글쓴이 2019-02-12 (화) 03:36
통신법은 불법도 용인하나보죠? ㅋ불법 저지르고 아나 통신법 보호받아그러니 건딜지마 그럼 건딜면 안되나보죠?
다 영장받고 수사하는것임 뭐 막무가네 수사하는시대는 지나거든요
불법도 무슨 법위에 보호를 받나보죠?
               
                 
Minmay 2019-02-12 (화) 03:37
일반법이 헌법보다 위에인지 몰랐군요. ㅎㅎ 그냥 그렇게 생각하심이.
                    
                      
글쓴이 2019-02-12 (화) 03:38
헌법에 범죄자도 보호한다고 하나보죠? ㅋ

법적인 절차 밞고하는 수사에요 언제부터 불법이 헌법을 받아 용인햇는지?

헌법을 종용하는 사람이 그헌법에 따른 법원 절차를 무시하네요
                         
                           
Minmay 2019-02-12 (화) 03:40
그 법적인 절차 밝고 수사라는거 자체가 잘못되었따구요.
그 수사를 할려고 만든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이말입니다.;
헌법이란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 밟고하는 수사라고하는데 대체 어느법에 국민을 마음대로 해킹할수있다라고 쓰여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하는건 엄연히 해킹입니다.
중국이 https 막는 방법이구요.
                         
                           
아지엉아 2019-02-12 (화) 03:41
이 분이 좋아할만한 법집행은 절차도 무시하고
언제든지 월권을 행사할수 있는 초강력한
권한이 필요한 경찰이신가 봐요
전두환이나 박정희 시대 경찰이 필요하신듯
아지엉아 2019-02-12 (화) 03:32


테방법이 아니라 그냥 현 법체계에서 위법이죠
     
       
글쓴이 2019-02-12 (화) 03:35
사생활 침해하면 안되죠 당연히
비밀은 침해받으면 안되죠 당연히
그런데 불법을 용인하라고 한적 없음요
불법을 수사하는게 언제부터 사생활 침해이옥 비밀을 침해하는건가요?
          
            
아지엉아 2019-02-12 (화) 03:38
불법을 수사하는데도 절차라는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패킷감청은 영장없이 불법이라고
몇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애초에 영장없이 감청한 자료는 증거로도 못써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효력도 없구요
               
                 
글쓴이 2019-02-12 (화) 03:39
말잘하셨네요 그절차대로 하는겁니다
과거 새누리당 똥들이 그절차 무시한 것을 합법화 할려던게 테러방지법이고요
지금 수사방법은 과거에도 했고 법원 영장받아서 하는거

다만 이걸 그수사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곳에 이용하면 불법이고요

이게정 다른용도로 쓰이는게 우려가된다면
차라리 그우려를 잠재울 견제장치를 법으로 정해달라고해야죠

불법을 옹호할게 아니라
                    
                      
아지엉아 2019-02-12 (화) 03:43
뭔 헛소리신지 그냥 마구잡이 감청자체가 불법이라구요
영장받아서 패킷감청하는게 아니구요
영장없이 패킷감청하는게 문제라구요
문제의 핵심을 이해못하시는듯?
                         
                           
글쓴이 2019-02-12 (화) 03:49
마구잡이 감청 무슨 마구잡이 감처인가요
전부 불법 신고들어오는것들 인데
                         
                           
아지엉아 2019-02-12 (화) 03:52
뭔 불법신고요? 사이트가 아니라 개개인
패킷감청이 문제인데 지금 차단방식은
사이트를 차단하는게 아니라 개개인 패킷을
불법감청해서 차단하는 방식이고 이건
개개인의 패킷을 24시간 감청한다는겁니다
사이트 불법신고 들어와서 막는거랑은
차원이 다른문제에요
                         
                           
글쓴이 2019-02-12 (화) 03:57
밑에도 썼지만 지금도 그걸 다른용도로 못써요

그리고 불법 감청이 확인되면 오히려 손배 소송으로 손해배상도 해야함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40

정 이런게 우려스럽다면 이런 법체계를 더 강화 해달라고 하면됨
아지엉아 2019-02-12 (화) 03:46
     
       
글쓴이 2019-02-12 (화) 03:50
기사에도 있네요
앞서 김씨도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정원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회선 및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감청했다며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가 5년이나 결정을 미루는 사이 김씨는 지병으로 숨졌다. 2016년 2월 헌재는 청구인이 사망했다며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이미 불법적인 사례로 쓰면 법원에서도 위헌여부 판단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한다고 ㅋ

그럼 되묻죠 불법감청이 아님 지금처럼 불법신고가 들어온걸 뭔수로 수사를 하나요?

아이티쪽이 무슨 겉으로 흘터보면 저절로 아이피들이 확인되나요?

차라리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지 그래요?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지금도 법원에서 허용을 안해요
          
            
아지엉아 2019-02-12 (화) 03:54
그쪽도 불법감청이라고 하시네요
불법을 막기위해 불법을 자행한다?
그것도 정부가?
               
                 
글쓴이 2019-02-12 (화) 03:55
다른용도로 쓰면 당연히 불법이죠
수사에 쓰이면 그냥 불법에 대한 수사임

법정에서 자료 출처를 안따질까요?
그게 정당하게 법원 영장으로 나온건지 아닌지 당연히 따지죠
     
       
글쓴이 2019-02-12 (화) 03:54
그리고 불법 감청이 확인되면 오히려 손배 소송으로 손해배상도 해야함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440

정 이런게 우려스럽다면 이런 법체계를 더 강화 해달라고 하면됨
아지엉아 2019-02-12 (화) 03:56
말이 안통하는듯 불법신고받아서 처리한다고 우기는데
제가 사이트접속 시도하면 0.1초만에 영장이 나와서
감청후 차단하나봐요? 대단한 기술력과 행정력인듯
     
       
글쓴이 2019-02-12 (화) 03:58
차단을 님아이피를 차단하겟어요? 한국에 유저 아이피가 한둘도아니고 이무슨 자다 봉창뚜드리는 소리인지
지금도 수사들어가면 님아이피 차단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 를 차단하는거겟쬬
정신줄좀 잡으세요
그사이트 자체를 차단시켜서 한국에서 접속을 못하게 하는거지 해당 아이피 관리 하는 서버에 요청해서
그많은 한국유저 일일이 차단하는줄 아시나봐요?
          
            
아지엉아 2019-02-12 (화) 04:05
뭔 소리에요 지금 하는게 도메인차단이 아니라
패킷감청후 dns차단을 하는 방식이에요
도대체 이 사안에 대해서 뭘알고 아는척하시는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격언을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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