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줫같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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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빡치는댓글 날짜 : 2019-02-12 (화) 07:35 조회 : 526 추천 : 5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줫같아도 노상관? 이것들이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뭘 배운거야?
(구)바쁜닉네임41
* 일베, 페미는 기생충이자 역병이다.

Minmay 2019-02-12 (화) 07:35
그 수단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수단인게 문제죠.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07:39
가장어이없는게 범죄자 수갑채우면 그럼 인권침해일까?
수갑은 왜채울까?
사이버 it 수사를 하는데 페킷을 수사안하면 도데체 어떻게 수사를하지?

목적이 뭔지부터가 먼저아닐까?
무슨 죄없는애를 불법으로 수사했어?
아니자나 불법저지른애를 수사하다보니 수갑을 채우고 수사하듯이
불법저지른애 수사하는 방법이 그페킷을 들여다봐야 수사가되는데
이걸 안보고 뭔수로 수사를 하란말인지


아니이젠 불법저지르고 범죄 저지른애들 아눼 아눼 그러면서 수사해야하나?
이게 과정이 불법이면 어짜피 법정에서도 쓰이지 못하는거고
그과정에 정당하게 법원 절차 밞아서 수사하는데 도데체 거기에 인권 침해는 왜 끄집어내

침해당했을때나 떠들어야지 무슨 불법으로 수사한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밞아서 수사하는데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어 그거아냐 이러고 떠들고 있으니
     
       
글쓴이 2019-02-12 (화) 07:41
님. 영장제도에 대해 들어는 봤습니까?
의심간다고 누구든 수갑 채워보는게 정상입니까?
모든 제한에는 절차가 있는 법이고 이 절차의 토대를 세워놓은게 헌법입니다.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07:42
그게 우려스럽다면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수사자체를 못하게 하면 도데체가 불법을 막으라는 소리인지
방조하라는 소리인지
네 불법인지하고 영장받아서 처리합니다
이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과거 이영장도 없이 처리된것들은 위헌판결이 나왔고요
또한 멋대로 잣대를 들이민것들도 위헌판결이 나왔고요
법정에서 이 위헌 사례들  까지 영장을 내줄까요 또라이 판사아닌이상?
어짜피 내줘봐야 법정에서 위헌으로 변호될일을

그러니 그런 사례들은 걱정덜덜 하지마세요
               
                 
글쓴이 2019-02-12 (화) 07:44
의심가는자가 있으면 그에 대해 영장을 받아서 패킷을 분석하든 말든 해야하는거구요.
일반 개개인 모두의 패킷을 분석해서 야동사이트까지 막히는 이 상황은 일단 모조리 수갑 채워놓는 꼴이라니까요?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07:45
그게 우려스럽다면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수사자체를 못하게 하면 도데체가 불법을 막으라는 소리인지
방조하라는 소리인지
네 불법인지하고 영장받아서 처리합니다
이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과거 이영장도 없이 처리된것들은 위헌판결이 나왔고요
또한 멋대로 잣대를 들이민것들도 위헌판결이 나왔고요
법정에서 이 위헌 사례들  까지 영장을 내줄까요 또라이 판사아닌이상?
어짜피 내줘봐야 법정에서 위헌으로 변호될일을

그러니 그런 사례들은 걱정덜덜 하지마세요
다만이걸 사적으로 이용해쳐먹을 혹은 악용될수잇을 우려는 있으니
이런걸 보완할 법적안전장치들은 필요하긴하겟죠

수사를 막을게 아니라 불법은 당연히 처벌해야하고
그과정에 오용 남용될여지가 있는부분은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죠

그 사이트는 이미 저작권 관련 불법임 불법도 아닌데 차단할까요?
                         
                           
글쓴이 2019-02-12 (화) 07:46
이미 모든 국민 수갑 한쪽 손목에 걸어놓고 하는 수사는 위법이거든요?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07:47
그 사이트는 이미 저작권 관련 불법임 불법도 아닌데 차단할까요?

야동을 운용하는 본사이트자체가 전부 저작권관련  주장을 다하고있는데 무슨
텀블러도 하다못해 관련 영상들을 전부 불법으로 인정한다고 하고잇음

이게 불법이 아니려면 개인서버에서 개인이 하는것들 이것들만 불법이 아님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07:47
수갑을 왜 걸어놓음 수갑을 채우죠
범죄용의자 연행할때수갑채우는게 언제부터 불법임?
                    
                      
글쓴이 2019-02-12 (화) 07:49
패킷을 죄다 검열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구요 이해가 안되세요? 특정 불법소지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시도는 단순히 합법적일수 있으나
그 사이트의 주소를 찾는 패킷을 검열해서 차단하는건 불법적이라구요.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07:50
패킷을 죄다 불법 사이트 검열하는거 뭐가불법인데요?
어느 법에서 그렇게 명시햇나요 가져와보세요
                         
                           
글쓴이 2019-02-12 (화) 07:51
헌법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 비밀의 자유는
당신이 아는 법이 아닌가봅니다?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07:53
그러닌까요 통신의자유가 불법자들에게까지 허용된다는 법조항 가져와보시라닌까요
헌법에서 위헌을때린건 그게 아닙니다 밑에글 확인하면 바로 답나옴
ㄷ특정사례에  법조항 일부에대한 판결임
무슨 통신이 불법을 해도 자유라는 소리가 아님 ㅋ
                         
                           
글쓴이 2019-02-12 (화) 07:56
통신의 자유 비밀의 자유는 기본권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거지 법률이 있을때만 비로소 실현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구요.
역으로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침해를 해야하는 것이구요.
야동사이트 불따 사이트 막겠다고 전국민의 패킷을 들여다보는게 최소침해입니까?
          
            
차단된시멘트 2019-02-12 (화) 07:53
불법음란사이트 이용은 현행범 아닌가요?
               
                 
글쓴이 2019-02-12 (화) 07:58
운영은 불법이어도 사이트 접속행위가 불법은 아니지요.
     
       
쇠렌센 2019-02-12 (화) 07:49
사실상 불심검문이라며 불러 세워놓고 가방 뒤지는 건데요. 지금이야 음란물 포르노지만 나중엔 마음만 먹으면 다른 걸 뺏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걸 이 악물고 실드를 치시네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07:51
불심검문이야 범죄 불법 사실이 확인이 안된상태에서 하는거고요
음란물 불법유통은 불법입니다  뭘 마음만 먹어요먹기는
명확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쇠렌센 2019-02-12 (화) 07:53
가방 뒤지면서 개인물품 다 드러나잖아요. 패킷 감청도 똑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불법'의 기준이 부당해지면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불심검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레서판다 2019-02-12 (화) 07:51
온 몸수색할때
옷을 전부 벗기고 수색하면 수색자는 정확하고 편합니다
그런대 당하는 사람은 인권침해를 당하죠
그렇기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다른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걸
최악의 방법으로 해결하는거죠
중국처럼
     
       
하록신화2 2019-02-12 (화) 09:08
아 잘못눌러러 추천했네
ㅋㅋㅋ
하긴 뭐 가장 어이없는 논리로는 추천감이니 뭐
그럴거면 경찰이 왜 필요함? 그냥 당한만큼 내가 갚고 안되면 조폭 동원해서 죽여버리면 되지
혈향s 2019-02-12 (화) 07:54
아우짜라고//
개논리 집어치우세요
지금 이게 강간범도 아닌데 발찌 채워놓고 감시하겠다는건데
강간은 당연히 범죄니까 막아야하지만
강간범도 아닌데 발찌를 채워놨다니까??

무슨 상황인지 이해안됨?
lilou 2019-02-12 (화) 08:13
"성인동영상 없애야 하는데 보자.. 그게 웹하드에 올라온다고? 그럼 웹하드 다 없애."
태을잉 2019-02-12 (화) 15:34
가끔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인사이트 운영하는것이 아닌 이용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가 아닙니다.(사이트에 사진이나 영상 업로드하면 음란물 유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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