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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마치 사찰이 정설인양 말하는데요 경찰 수사에 무슨 새로운 권한이라도 주어졌나요?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10:22 조회 : 452 추천 : 3

불법 아이티 관련 자료 확보할때 쓰는 수사 과거에는 뭐 남달랐나요?

똑같은 수사입니다

방통위 규제도 똑같은 저작권 규제였고요 뭐가틀린데요

단지 과거부터 저런 규제가 항상 우려가 된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페킷 자료 들여다보지 않고 아이티 수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방법 그대로 수사할땐 수사 기술을 쓴거고

방통위 저작권 규제는 저작권법 그대로 규제를 하는데

과거에 한 규제 수사는 우려가 없어서 사찰이 아니라고하는건가요?

무슨 새로운법을 입법시켜서 없던권한을 준거도 아닌데

같은 수사 같은 규제를 하는데

현재의 방통위 규제는 마치 우려가 사찰인양

도데체 뭔근거로 이렇게 떠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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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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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0:25

애들에게 없던 권한을 준것도 아니고 규제방법도 과거에 썼던 방식중 일부를 도입했고
기술이 발전되니 세계적으로 보안관련 규제방식을 도입했고 이규제방식도 새로만든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던 것들 진짜 구닥다라 방식임 제대로 틀어막으려면 얼마든지 더 강한 방식도 있음
이렇게 되면 진짜 중국수준이겠죠 아예 차단을 하는방식이니 도데체 그우려로 뭘해다고 저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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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프리 2019-02-12 (화) 10:28

패킷보려면 영장들고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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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0:31

네 영장들고가요 지금 영장없이 하는줄아나보네요?
영장 없으면 불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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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쓰임 2019-02-12 (화) 10:32

네. 지금 영장없이 하는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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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프리 2019-02-12 (화) 10:33

위헌판결난걸 밀어붙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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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0:39

그위헌판결난건 다른 법조항입니다 규제가 아니고
가서 위헌판결난 기사 찾아보세요
아니면 명확한 증거 자료를 가져오시고 떠들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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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적우 2019-02-12 (화) 10:29

우선 사태추이를 좀더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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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쓰임 2019-02-12 (화) 10:30

패킷감청은 불법으로 2018년 위헌에 났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패킷감청으로 낸 자료는 불법으로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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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쓰임 2019-02-12 (화) 10:33

2018.08.30 17:49 헌재 "'국정원 패킷감청'은 국민 기본권 침해한다" -->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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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0:40

네 국정원이 불법으로 인지된 영장 없이 감청하는거 불법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방통위가 멋대로 하고있나요 저작권법에 따라 규제하는거고요
그사이트 운영자들 수사할땐 경찰이 영장받아서 수사햇습니다
뭐가문제인데요?
경찰이 불법으로 영장없이 수사했나요?

만약 불법으로 영장없이 수사했나면 법정에서 이거 증거로 체택이 안됨
또한 관련 법조항 위헌난 사례로 경찰이 검찰이 영장청구하면
당연이 법원에서 영장 기각되고요
뭐가문제냐고요

저걸 다 불법으로햇나요? 아니요
그위헌 사례하고 지금 방통위가 법규제하는거하고 뭐가같냐고요
말해보세요

만약 방통위가 형사수사가 지들멋대로 하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일어나지도 않은일을 마치 사실인야 떠들지는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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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0:31

그리고 한가지 착각하는것들이 지금은 페킷불법 감청을 못하는줄 아는?ㅋ
이미 다가능합 다만 이걸 불법으로하면 처벌도되고 법으로 합법적으로 쓸수없기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 내놓은 규제가 무슨 합법이라고 말한느것도아닌데
도데체 뭐가 틀려졌다고 이렇게 떠드는지 그리고 그근거는 뭔지 도데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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