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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문제라는데 불법을 처벌하는게 원칙임 ㅋ 근데 한국 불법유저가 한둘도아니고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14:26 조회 : 493 추천 : 1

그래요 불법이니 원칙으로 처벌해야하는거 맞죠

유럽의경우는 끽해야 보통 2천정도 걸리니 짤없이 처벌하데요

한국은 인터넷 불법이 졸라 성행하니 보통 한군데 몇만에서 몇십만정도될텐데

원칙적으로 처벌하자고요

그래요 판도라 상자한번 열어보자고 청원하죠

참여하세요 당신들이 그원칙 졸라 좋아하니 원칙대로하자고요

불법을 지금 그나마 워낙많으니 쉽게 처벌도못하고 눈치보고

사회 논란안되게 적당히 마무리지어도 스스로 논란거리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침해요? 불법이요 그리고 처벌대상이요

저작권법이 가벼워보이나본데요

원칙대로 하자고하세요 처벌을 그렇게 원하는지 나오늘세삼알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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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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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27

정부에게 요구하세요 법적인절차 정식대로 하자고 처벌해달라고 청원하세요 정당한 절차대로

돈몇푼도 안되는거 유료 쓰라고 하니 개거품무는 사람들이 벌금은 안무서운가봐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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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19-02-12 (화) 14:27

아이고 정의의 이름걸고 하면 아무짓이나 막해도 되는건가?
법이 그럼 왜 있는겁니까?
국가가 안지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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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19-02-12 (화) 14:51

이런거 밀어붙은사람도 처벌해야겠네요
님말이면 근데 왜 가만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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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엉아 2019-02-12 (화) 14:28

원칙대로 하는게 당연한데 이 무슨 개논리인지
댁이 주장하는게 바로 공안시절 검사 경찰이 주장하던봐와
맥락이 같음 빨갱이 때려잡는데 어떻게 법을 지키며
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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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29

네원칙대로 저작권법 위반 처벌대상임 이런사람들이 뭔침해논리를 표고있는지? ㅋ
처벌하게되면 지금 침해라고 떠드는 페킷감청보다 더 강한 방법으로 감청해야함
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따운받은지 확인할려면 지금저정도 수준으로 수사안함 ㅋ
근데 뭔침해 제대로 수사하면 더심하게 털어야함
이게 어디서 무엇을 어덯게 다확인해야하는데 저정도 수준으로 수사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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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마도 2019-02-12 (화) 14:28

테러방지법때도 찬성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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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19-02-12 (화) 14:29

애당초 글쓴이님이 논리의 첫단추를 잘못 낀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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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31

맞아요 당신들 논리 첫단추부터 틀린것임
불법에서 부터 시작해야죠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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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대거니 2019-02-12 (화) 14:32

저작권법이 헌법 위에 있나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게 개인의 자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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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35

개인의 자유는 범범자가 난 개인의 자유요 하면 사법기관이 아그래요 그러나보죠? ㅋ
저작권 범범자는 왜 빼먹음 저작권법 위반 다걸리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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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대거니 2019-02-12 (화) 14:40

대가리 뇌 없네...
불법이면 처벌하는게 맞는데,

명제가 옳다고 방식이 다 맞는게 아니야.
방식이 틀렸으면 명제의 대의 마져도 훼손되는거야.

자한당이 그꼴난게 그 이유에서인데..ㅉㅉ
뇌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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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19-02-12 (화) 14:33

출판물 저작권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사전검열을 해야 한다는 군사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버린 안타까운 논리전개죠. 애당초 인터넷 시대에서 저건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는 논리쪽으로 갔어야죠. 사전검열 인정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입지가 없어요.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고 해도 님 논리에는 공감할수 없는 이유구요.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거라는 얘기가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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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37

사전검열 을 누가 인정했는데요?
사법부가? 아님 방통위가?언제적이야기를 하고있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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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19-02-12 (화) 14:38

님이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쓴 댓글을 본인이 모르면 어떡해요. 정부가 이걸 사전검열이라고 할까요? 절대 그쪽 논리로는 안가요. 그 논리를 택할 이유도 없고 그 논리로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님이 옹호한답시고 그 논리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건 오히려 정부 물먹이는거죠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에서 시작해야죠. 제가 답답한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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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40

당신이 그렇게 정의내린거지 멋대로요
내가언제 사전검열이라고 햇나요 당신이 정의내린게 무슨 대단한거처럼말하는데요
지금 하는 수사 다 법테두리안에서 하는거에요
그것도 한국이 정한 법이 아니라 세계가 공통으로 합의되어가고잇는
저작권법으로
학국이 임이로하는것도 아니고 세계저작권법 협약에서
주골자를 협의합니다 그리고 각국가에 대략 어느수순까지 레벨을 맞추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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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19-02-12 (화) 14:41

"판도라 한번 열어봐?" "금지시키지 말고 고소미 먹여?" "원칙은 맞죠.하지만"
"그러니까 금지 시키지말고 출판하면 고소미 쳐먹이라는 소리죠? "
이런 논리로 가면 안돼요. 처음부터 근거의 정당성을 주장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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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44

근거의 정당성 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권법행위위반
그걸 처벌을 해야하는게 지금 저작권법에 따른 정당한 방법
한국정부는 이걸 안하고잇을뿐이죠
그협약내용대로 그대로 처벌을 하는 유럽등이 잇는반면
근거의 정당성은요 방통위는 방통위 규제 내용대로 규제하고잇고요
사법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수사방침대로 수사하고있음

다만 처벌을 개개인까지가 아닌 서버운영자들만 하고있을뿐이죠
뭐가 근거가 없는데요
근거없는데 처벌을 법관들이 오케 맘대로 때리나요?

무슨 하지도않은 침해는 했따고 박박우기면서
정작 법규정대로 하고있는애들은 근거를 가져오라느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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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19-02-12 (화) 14:44

"그러니까 금지 시키지말고 출판하면 고소미 쳐먹이라는 소리죠? "
그럼 애당초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말았어야죠. 똥칠하면서 옹호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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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45

고소미 쳐먹이는것도 저작권법에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뭔근거가 없어요
그변호사 애들이 아무근거없이 그냥 고소합니까?
그럼 이고소가 근거가 없으면 가능이나 할까요?
거기서 처벌받기 싫으면 합의하라는식으로 종요하는거지
이합의가 싫으면 그냥 처벌받으면 됩니다
법에 근거가 없음 이게 처벌될까요?
다만이걸 돈벌이에 악용하는 변호사들이 가금있어 욕먹을뿐이고

그행위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계속 이슈되는곳에가서 해보세요불법다운
걸리나 안걸리나 그리고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직접확인해보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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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19-02-12 (화) 14:47

"그러니까 금지 시키지말고 출판하면 고소미 쳐먹이라는 소리죠? "
본인이 한 말이예요. 출판 금지 시키지 말고 출판하면 고소미 쳐먹이라는 소리가 맞는거냐고? 저한테 반문하시면서 쓴말. 처음부터 출판을 막으라고.
이게 본인 논리의 흐름이었으니까 출판에도 그대로 연결된거죠.
근데 그 논리자체가 잘못된 주장이예요. 잘못된건 아니죠. 혹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수 있을테니까.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논리여서 그렇지. 이건 정부 옹호가 아니라 물먹이는거죠. 누차 말하지만 이런 논리 펼바에야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아요
제가 현 정부 정책 반대한다고 주장하는것도 아니구요. 그런 내용 쓴적도 없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쓸 생각도 없지만 님 주장은 오히려 독소예요. 그러니 반대의견을 달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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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마도 2019-02-12 (화) 14:50

우와.. 님 멘탈 우주급이시네요.

글쓴분 못 알아듣는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척 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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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렌센 2019-02-12 (화) 14:30

원칙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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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31

불법적인ㄴ방법으로 뭘수집햇는데요 무엇을불법으로 수집했는데 그것부터 말하세요
밑도끝도 없이 카더라 하지마시고? 뭘불법으로 수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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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엉아 2019-02-12 (화) 14:36

영장없이 하는 감청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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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38

그렇죠 영장들고합니다 없으면 불법맞아요
저작권법 수사 다영장들고해요 ㅋ
누가 이거 영장없이 수사햇는데요?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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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엉아 2019-02-12 (화) 14:39

영장없이 감청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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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51

영장없이 감청을 누가하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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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대거니 2019-02-12 (화) 14:31

그냥 신앙인걸로...
믿고 싶은거 믿으라고 해.. 싸울필요가 없고...
그냥 꼴리는데로 살라고 해야됨...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깐...
다만 글쓰는건 너같은 글로 잘 모르는 다른 사람이 혹시나 문제의식 없이 세상을 살아갈까봐 대화해 주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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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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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대거니 2019-02-12 (화) 14:38

여가부 예산이 1조임. 1조면 리벤지 포르노 없애주는 회사 몇백개는 굴리수 있음.
그리고 그 예산으로 할 수 없다면 여가부 무능력이 또한번 증명되는거고..

그럼 감청 할 이유가 없어졌네?
그래도 감청을 전체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야라고가 아니라 감청 자체가 문제라고.
503 개인 사찰했다고 문제됐지 개인 사찰은 개의 자유를 침해하는거라고.

인터넷 기록도 똑같단다...감청을 다 못해. 할 수도 없을꺼야.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생긴거라고..
그걸 문제라고 하는거야 불법사이트 없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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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쓰임 2019-02-12 (화) 14:32

유럽에서 포르노 사이트 본다고 처벌하는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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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글쓴이 2019-02-12 (화) 14:34

합법적인 사이트 가서보면 처벌안받음 한국도 처벌안받음 포르노 본다고 한국에서 처벌받은애 있음?

불법적인 다운 유롭 짤없음 다걸림

한국불법적인 다운 영자 해비업로더 간혹 제수없이 민사소송걸리면 걸림

한국처럼 소극적으로 그나마 대응하는나라있음?

그렇게 원리원칙 좋다면 유럽처럼 가면됨

근데 애들 합법사이트 돈내고 보라면 절래절래하는애들이 벌금은 어디서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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