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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야동 규제 찬성입니다. 다만, 방식이 잘못됬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불경 날짜 : 2019-02-12 (화) 14:58 조회 : 504 추천 : 4    

저는 이것을 말하는건데

이해가 안되실련지요?


먼저,

그 어떠한 정권에서도 "검열"은 없어야만합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것을 보호할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막았다고요.

하지만, "보호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을 한 방통위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봅니다.


또한, 소총님께서, 블랙화면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포르노 유통 제작은 엄연히 불법이며, 그것을 근거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검열"에 대해선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잘못됬다면 잘못된것이니깐요.

근데, 거기서 더뻗어나갈 필요까진 없다 봅니다. 검열이면 검열에서 멈춰야지,

이상한 설로 돌면 좋지 않습니다. 까려고 해도 팩트를 알고 까야됩니다.


분명한 책임은 섣부르게 시행한 정부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지지자들도,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물론, 이와중에 알바, 페무새 등이야 있겠지만은 건수를 물어준건, 정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페미로 엮는사람들도 존재하기도 하였지요. 남녀갈등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동은 남녀불문하고 봅니다. 이것만 아신다면, 페미? 남녀갈등?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왜 그러는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정책을 수정하든, 제대로 설명을 해주든,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잘 판단하길 빌뿐입니다.


불경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PIZZA 2019-02-12 (화) 14:59
게시판 규정위반으로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원문보기)
     
       
글쓴이 2019-02-12 (화) 15:00
왜 저한테 욕하고 그러십니까?
민주당이 합법화 시도할려고 한거 아실련지요..

이상한 벌레 한마리 들어왓네..ㅋㅋㅋ;
의견이 의견다워야...
          
            
랜디오턴 2019-02-12 (화) 15:03
아뇨 님이 비정상 이에요.
               
                 
글쓴이 2019-02-12 (화) 15:03
왜 제가 비정상입니까?ㅎㅎ
포르노를 제가 합법화시킵니까?ㅎㅎ
그리고 무턱대고 저분 욕설을 사용하시네요^_^ㅋㅋㅋㅋ
               
                 
글쓴이 2019-02-12 (화) 15:06
어떤부분에서 비정상인지 말씀해주시죠?
라이벌리 2019-02-12 (화) 15:01
민주당도 개주당..  제데로된 정당이 없네요
Stynerz 2019-02-12 (화) 15:01
헛소리를 쓸데없이 길게 써놓으셨네요
     
       
글쓴이 2019-02-12 (화) 15:03
어떤게 헛소리이신지요?...
지적을 하시라면 제대로 하셔야죠.
무작정 헛소리라고 하면 제가 뭐가 문제인질
모르는데 말입니다? 무작정 시비톤 아닌가요?
라이벌리 2019-02-12 (화) 15:04
똥당
글쓴이 2019-02-12 (화) 15:12
반대표만 누르고 튀고
의견을 나누고자 해도
헛소리라고 하고, 욕설을 막 뱉고
욕설을 막 뱉은자에겐 뭐라안하고
갑자기 나한테 비정상이라 하고~
뭐 단체로 오셧는가요 ㅋ
     
       
글쓴이 2019-02-12 (화) 15:13
논리로는 안되시는가봐요~?
          
            
부러진날개2 2019-02-12 (화) 15:17
원래 문슬람 얘들은 논리로는 글을 못써요. 아시면서~
               
                 
글쓴이 2019-02-12 (화) 15:18
윗분들이 문슬람인가봐요~?
토이상민 2019-02-12 (화) 15:22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잘못된 정책은 욕먹어 마땅하죠

소위 민주인사라는 사람이, 진보중의 진보인 문화예술인이라는 도종환이 문화 쇄국정책? 표현의 자유을 억압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국민 안위신경 쓰고, 북한문제 잘해결하고있고, 통상문제 잘 풀고... 좋습니다

여성의 무고한 남성 미투, 야동제제 .... 이 정책은 도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이걸로 민주당 지지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이일의 실무책임자 이름은 기억해 둘것입니다

문체부장관 도종환, 방통위원장 이효성
치차리토v 2019-02-12 (화) 15:27
cainite 2019-02-12 (화) 15:34
의도가 좋고 나쁘고는 논외로 치고. 방법론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차차보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국민을 받들겠다던 문재인정권이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한거고, 적폐세력이 유용하게 써먹을 백도어를 만들어준 꼴입니다.

하다못해 왜구당이나 닭년은 지네들이 국민들 통제하고싶어 기를 쓰고 밀어붙인거니거니 이해라도 합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대통령은 뭘 잘못먹었길래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병크를 터뜨린건지 원...
얻는건 1도 없고 앞으로 한없이 까이고 악용될 여지만 만들어놨는데 쉴드칠껄 치세요, 제발...
     
       
글쓴이 2019-02-12 (화) 15:50
이게쉴드로 보는 cainite님..
글쎄요.. 야동규제를 안할 방법이 있나요?
물론, 검열에 대해선 100%잘못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야동 규제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예 규제 안할 순 없잖아요? 솔직히?
법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cainite 2019-02-12 (화) 16:04
진짜로, 쉴드가 아니라면 글을 올리는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이건 진짜 문정권이 두고두고 까일 문제에요. 그냥 야동규제 찬성 반대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 시점에서 야동은 규제하는게 당연한거 아냐? 방법은 잘못된거 같지만...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곧이 곧대로 듣겠습니까...
               
                 
글쓴이 2019-02-12 (화) 16:10
불순해보인다..라
그렇게 보이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의도로 올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정권이든간에 야동규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찬성입니다. 물론, 본인들 정권이 법을 어겨가거나,
검열해가면서까지는 아닙니다..
                    
                      
cainite 2019-02-12 (화) 16:23
순수한 의도에서 글을 쓰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그 의견은 존중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식 제조/유통되는 AV가 합법화 되는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건 어차피 시대적 지역적 문화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이 이를 막고 있다고 해서 야동규제 자체에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2019-02-12 (화) 16:24
대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안막으면?
합법적으로 제조/유통되는 것 또한, 저작권이리라 여겨집니다.
                    
                      
cainite 2019-02-12 (화) 16:28
합법적으로 유통가능한 상품이라면 평범하게 구매하고 보면 될 것이고. 불법으로 제작 유통 된 것이라면 수사를 거쳐야 겠지요.
저작권은 현재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이를 오픈하면 당연히 불법공유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과 같이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야동을 금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딱히 대안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보는게 야동 보는게 뭐 어때서 라는게 제 포지션이라서요.

물론 불법이니깐 단속하고 규제하는거 자체는 바른거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야동이라는 카테고리에 한정 될 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글쓴이 2019-02-12 (화) 16:30
제 포지션은 좀 다릅니다..
야동 보는거가지고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저작권은 그렇다치고요,

초상권, 일반인 동영상, 도촬 동영상 (저번 비공개 실사 유출사건도)
등등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 보는 입장입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야동도 엄연히 저작권으로서, "불법적"이리라 생각됩니다.
모자이크처리되서 나오는것들도요.
                         
                           
글쓴이 2019-02-12 (화) 16:34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만은
막 규제 없이 풀어줘야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cainite 2019-02-12 (화) 16:59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식으로 제작 유통되는 제품은 평범하게 시장 상품으로 대하면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이런 일반 상품은 AV를 불법으로 규정한 탓에 국가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정당한 권리인(제작/유통사)이 불법공유에 대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봐야 맞는겁니다.

이와 별개로 불법촬영물/유통에 관해서는 관련 법규정이 이미 있고, 일부 케이스는 피해자의 의뢰와 별개로도 수사가 이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유통을 허락하지 않은 케이스고, 이에 한해서라면 처벌 수위가 상향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배포를 막기 위해서 담당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만 촬영과 공개에 동의를 했다면 (소라넷의 공유, SNS를 통한 노출 등)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아청법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쓴이 2019-02-12 (화) 17:04
공개의 동의한사람이 몇이나될까요.....
50%? 아님 10%? 아니면 0.1%?..

또한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다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중간의 규제를 필요하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규제가 아예 필요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일방적으로 막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cainite 2019-02-12 (화) 17:13
질문의 의도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군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고 케이스 별로 규제에 완화가 필요한지,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진이던 영상이던 자발적으로 공유 했다면(설령 실수나 훗날 후회를 한다고 해도) 스스로 한 선택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뭐 그걸로 돈을 벌거나 협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면 별개로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근데 자발적인 공유가 전체 유통물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따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사안 별로 파악하고 스스로 공유했다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법으로는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글쓴이 2019-02-12 (화) 17:15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국내는 처벌한다 쳐도, 해외는 처벌을 못하기에,
사이트접속을 차단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방적인 차단이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inite 2019-02-12 (화) 17:23
엄밀히 말하면 일단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이던 삭제던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제가 위에서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글쓴이 2019-02-12 (화) 17:27
결국엔 삭제와 처벌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대안이?
                         
                           
cainite 2019-02-12 (화) 17:33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있는 유일하게 올바르고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글쓴이님은 접속차단을 해결책이라고 보시는것 같은데 실상은 더 음지로 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닙니까?
이번 포르노 사이트 접속 차단건에 대해서 의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 대신 외면/혹은 방치 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밖에 안보여서 저는 그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글쓴이 2019-02-12 (화) 16:03
전 박정권이엇어도,
옹호햇을겁니다. 야동규제에 대해선 말입니다.
물론, 검열건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패션피플 2019-02-12 (화) 16:18
애초에 야동(성인 포르노 영상물)을 규제 하는것 조차도 말이 안됨(물론 몰카같은건 불법)
걍 합법화 하고
세금 받는게 더 건전하게 관리하는 길임
시대에도 안 맞는 이상한 법이 아직 존재하니 이상한 법이 줄줄이 나올수 밖에 ㅋㅋㅋ
이것과 다르지만
국대선수들이 금메달 딴다고 군대 면제되는것도 시대착오적인 법이라 생각함
     
       
글쓴이 2019-02-12 (화) 16:24
합법화한다 쳐도, 저작권문제와 몰카, 일반인 야동을 어케 막을겁니까,
삭제하는식으로 하실겁니까?

애초에 대안이 없다 봅니다...
물론 검열은 너무해도 너무했지만요.
          
            
패션피플 2019-02-12 (화) 16:39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심도깊은 대화, 토론, 헌법적 가치, 사회적 합의로 문제해결방법을 찾는것에 최선을 다하는게 자유민주주의겠지요
그래서 어렵지만 더디게 나아가는거구요...
빨기 쉽게 가려는 곳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독재국가 등 있겠지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다른 중요한 가치를 묵살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경계해야 겠죠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네요
               
                 
글쓴이 2019-02-12 (화) 16:42
저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법입니다.
규제를 푸는것은 엄연한 문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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