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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장없는 감청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떠드는데요 영장없는 감청은 이런거죠

[시사게시판]
글쓴이 : 아우짜라고 날짜 : 2019-02-12 (화) 15:01 조회 : 367 추천 : 0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떻게 통신비밀을 훔쳐보는가

http://act.jinbo.net/wp/431/


이동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한해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 12만7787건의 이용자 인적사항이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인적사항 외에 감청은 1천528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2만2541건에 달했다. 여기서 ‘감청’이란 감청장치를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내용을 듣거나 보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한 시간이나 번호, 인터넷 IP주소와 같은 통신이용에 대한 내역 자료를 뜻한다. 이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동안 당사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모르는 새 수사기관은 국민을 감청하고 상당히 많은 통신 이용내역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수치는 그나마 전년보다 줄어든 것이다. 감청의 경우 4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22%가 줄었는데 정보통신부는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개선 효과라고 주장했다. 2002년에 개정발효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감청 등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별로 엄격해진 것이 아니다. 지난 8월 권 의원은 검사장 승인 없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1천27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해 동안의 감청 수치와 엇비슷한 양이다. 이 발표가 나자 이중 1천191건에 대한 검사장의 승인서가 뒤늦게 통신업체에 도착했다. 법에는 분명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후승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그조차 안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문제되자 무더기 사후승인한 것이다. 이런 사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감청 등을 통신업체에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긴급하다’고만 주장하면 일단 감청하고 그나마 요구되는 검사장의 승인은 사후에 적당히 받을 수도 있다. 워낙에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통신비밀보호법이 오히려 통신의 비밀을 훔쳐 보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은 정치적인 도청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1992년 대선 직전, 여당후보를 밀어주자는 부산 기관장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테이프가 소동을 빚었던 일이 있었다. 소위 초원복집 사건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 사건 이후 도청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1998년 또다시 정치 도청 사건 때문에 개정 요구에 휩싸인다. 새 정부가 구성되고 야당 신분이 된 국회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이 국회를 도청한다고 폭로한 것이다. 야당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열을 올렸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영장 없는 감청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논의는 정치 논리에 따라 갈팡질팡하다가 요구 수위가 점차 축소되어 2002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지금 이 법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정치인보다 일반 국민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늘면서 인터넷 감청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2년 5월 발전회사 노동자들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IP주소 요청은 위헌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지금 방통위에서하는것과 경찰수사 를 무슨 영장없는 감청이라고 말하는데 



sdf

글쓴이 2019-02-12 (화) 15:03
저무작위 수사도 범죄관련된거라면 사후영장 청구라도하면 합법인데 그마져도 안햇던
지금 저작권관련자료들은 이미 영장청구 다하고잇거든요
그리고 개개인 잡는게 아니고 어짜피 영자와 해비업로더 정도 잡는수준임
영장없는 감청이라고요?ㅋ
혁쓰임 2019-02-12 (화) 15:03
방통위는 영장없는 감청이 맞아요. 패킷 들여다보는것 자체가 불법이고.. 영장은 '개개인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장은 누가 어디서 언제 받았죠? 방통위에서 영장나온다고 한적 없는데요.
     
       
글쓴이 2019-02-12 (화) 15:12
지금 방통위가 점점강화된 방안을 하는 이유또한 불법이용자들때문이죠
그게 우려된다고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은일때문에 범죄를 방치할수없죠
그게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그건 그거대로 처벌하던가 아님 안전장치의 법안을 만들어야죠

자 왜 이렇게까지 방통위가 방법을 바꾸고있느냐


지난 24일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차단 방식을 적용해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50곳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포르노 영상 유통이 합법인 해외 국가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를 직접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접속 차단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음란사이트 접근을 막은 건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음란사이트나 도박사이트, 저작권침해사이트 등 이른바 불법사이트 접근을 막기 위해  'URL 차단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용자가 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경우 접속 요청이 서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HTTP 프로토콜 사이트에 한해서만 접속을 막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보안이 강화된 HTTPS 프로토콜 사이트에서는 이 방식으로 접속 차단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이 점을 악용해 많은 불법사이트들이 HTTPS 주소를 제작하는 법을 사용했는데요. 불법 웹툰 복제 사이트의 대표격인 '밤토끼'가 그렇습니다. 밤토끼는 정부의 접속 제한을 비웃듯 HTTPS 주소로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이에 월 평균 6000만명의 방문자가 밤토끼를 찾았고, 그에 따른 불법 수익만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DNS 차단 방식은 HTTPS 주소로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해도 접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인터넷 주소창에 불법사이트 주소를 입력할 경우, 해당 주소의 IP(인터넷 프로토콜)를 경고 사이트의 IP로 변경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인데요. 사이트 주소를
          
            
혁쓰임 2019-02-12 (화) 15:15
불법이용자라.. 흠. 우리나라 어디에서 '보는것' 자체로 불법인법이 있나요? 처음들어보는데요? 그리고 밤토끼라든 소라넷 같은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IP차단'해서 잡을수 있나요? 난
               
                 
글쓴이 2019-02-12 (화) 15:16
불법 저작권자료 유통 저작권법 위반이고요
이저작권법 이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법에도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혁쓰임 2019-02-12 (화) 15:17
보는게 공유는 아닌데요? 보는게 공유에요? 저기에 보는것이라고는 없는데요?
                         
                           
글쓴이 2019-02-12 (화) 15:19
지금은 2번째 사례를 들어 영자들 해비업로더 정도만 처벌하고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자중하지 못하고 점점 커버리면 이젠  이선에서 멈추지 않겟죠
그 개개인을 처벌하는 다운받은것까지 그게 저작권법 위반에 들어가요
실예로 케나다 합법사이트를 독일에서 몰래 스트리밍해서 2천여명이 봤는데요
케나다 법정에서 애들 전부를 고발했어요 저작권 위반으로
저자료들 전부 저작권에 걸리고요 한국도 처벌할려면 얼마든지 가능함
저사이트가 합법적인사이트고 그사이트를 보는 사람이 정당한 지불을 한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불법으로 가져가면 다걸림
                         
                           
혁쓰임 2019-02-12 (화) 15:20
그러니까 '보는게 위법'이라는게 어디있죠? 사이트에서 보는것도 위법이에요? 저작권 어디서 위법이라는거에요? 난 '업로드'를 한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는 거에요.
                         
                           
lQandAl 2019-02-12 (화) 15:24
우리나라에서는 토렌트나 p2p방식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권법 위반 아니에요. 물론 보는것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도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뭐 글쓴분은 캐나다 국적이신가 보죠
                         
                           
글쓴이 2019-02-12 (화) 15:29
저자권 자료 공유죠 같은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으로 처벌 충분히 가능하
그래서 유럽도 처벌하는거고요
보는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잘못알고잇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미 강화되었음

복제권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건 불법복재 의경우에한한거고요
그래서 합법사이트의 경우는 대부분 문제없고요

아직은 저법으로 처벌까지 하진않음 다만 처벌할려면 걸고넘어질수있음
          
            
글쓴이 2019-02-12 (화) 15:15
이런방식으로 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해서 최근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죠

방통위는 지금보다 한단계 더발전된 형식으로 규제한다고 하고잇음
아직끝나지 않았다는 소리임
zazazan 2019-02-12 (화) 15:05
이번건 어디까지나 방통위 얘기로 아는데요.
     
       
글쓴이 2019-02-12 (화) 15:13
그것도 우려일뿐이죠 저작권 법으로 통과된 규제방법 그대로쓰고있을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점차강화된이유도 그불법 유저들때문이고
아대거니 2019-02-12 (화) 15:13
패킷을 보면서 정부는 개인이 접속하는 사이트랑 내용을 확인 가능함. 야당 집권시 사용가능 시나리오.
현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운영되는 사이트, 가짜뉴스, 음란물이 하나라도 개시되면,
음란물 유포로 사이트 제재함. 제재하는 이유는 음란물 유통혐의로 사이트 제재함.

이런게 계속 늘어남...
여당이 천년만년 집권 할거 같음?
패킷을 보는것 자체가 영장없이 볼수가 없는게 아니라.
전산으로 블락을 시키려면 패킷을 열어서 필터링을 거쳐서
다시 내용을 패킷에 다시 집어 넣는 작업을 해서 패킷을 서버에 통신으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되는것임.
영장없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것이라고..
혈마도 2019-02-12 (화) 15:16
테러 방지법은 반대하셨었나요?

적극 찬성 하셨어야 맞는데..
     
       
글쓴이 2019-02-12 (화) 15:22
제대로 한번 논쟁해볼까요 어짜피 제가 글올려봐야 도망갈게 뻔해서 님이 글하나 써보세요 제가 제대로 논박해드릴께요
          
            
혈마도 2019-02-12 (화) 15:24
맞아요 전 님이 무서워서~

 그냥 반대하셨는지 찬성하셨는지만 궁금해요.

제 생각은 그와 별 다를게 없는 상황인데 어떤 태도셨는지 해서요~
               
                 
글쓴이 2019-02-12 (화) 15:25
당연히 반대했죠 테러방지법과 지금 저작권수사를 동급에 놓고 이야기하면
이게 같은 급인가요?
                    
                      
혈마도 2019-02-12 (화) 15:26
"저작권"에 한정하시는건 님이 이 논쟁에서 선택하신거 뿐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글이 왜케 길어지시는지 이해가 확 됐습니다.^^
                         
                           
글쓴이 2019-02-12 (화) 15:29
참고하면 제뜻은 정확히 이겁니다 덧붙여쓰고 입력누루니 이미 댓글이달린터라

당연히 반대했죠 테러방지법과 지금 저작권수사를 동급에 놓고 이야기하면
이게 같은 급인가요?
저작권법 수사는 그냥 과거에 하던 수사 그대로 똑같은것임
테러방지법은 과거수사방법이아니고  새로운 수사방법을 즉새로운 권한을
그곳에는 영장 첨부없이도 수사해도 합번이란 독소조항이 10개정도있음
이렇게 멋대로 법을 새로 만들어 권한을 늘린거
당연히 지금도 우려스럽다는 말이나오는데 이권한을 늘리자고요
당연히 반대했쬬

그런데 지금 수사는 새로운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도 했고
과거에도 우려스러워햇떤것임
뭐 새롭게 바뀐게 아님
과거에는 침해를 안당해서 덜불한했나요?
세삼스런 수사도 아니고 말이죠
뜬금없이 발광을 하는애들 왜그런지 모르겟음
                    
                      
혈마도 2019-02-12 (화) 15:37
과거와 똑같은 방식인지 아닌지는 아직 완전히 판명돼진 않았죠.

아무튼 애초에 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뜬금없이 발광하는것로 치부하면서 시작하셔서 이렇게 글들이 길어지고 댓글들이 난무 하는거 같네요.

이런 방식이 별 문제 없다라고 보는건

님의 "견해와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지만 하나의

주장으로서는 문제 될것은 없듯이

그와 다르게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다른사람의 견해와 의견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통하신다면 이렇게 쓸데없이 긴 논쟁은 덜 하지 않을지?

님은 그냥 니 논쟁에서 이길려고 너무 애를 쓰는것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별로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설득을 위해서 님만의 정의를 내려서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깐요.

"감청"에 대한 정의 역시요. (이번 사안은 기존의 감청 과 사찰과 다른 형태라 기존의 정의로 묶어서 근거로 쓰기엔 설득력이 많이떠어져서요)
lQandAl 2019-02-12 (화) 15:21
감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스신것 같은데 감청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감청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을 감청이라 하고
헌법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제18조)에 따라 감청은 금지 되어 있는데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허용될 뿐이죠. 미리 대통령이나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대상범죄도 정해져 있고요(물론 저작권법은 해당 사항이 없급니다)

지금 차단방식은 컴알못이라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형태가 맞다면 불법성 요지가 크다고 봅니다
     
       
글쓴이 2019-02-12 (화) 15:24
그렇죠 본인모르게 하면 감청이죠
그래서 수사를 하게되면 영장받고 고지사실 날리자나요 당사자한테
이번이토는 안날렷나요? 날렷어요 그러니 영자가 수사받은거아님?
우려되죠 당연히 개개인을 조사하는건데
근데 언제는 다른방법으로 수사했나요?
세삼스런 수사방법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없던 침해를 당한거마냥 떠들고있는애들
과거에하던 수사방법 똑같은 방법임
          
            
lQandAl 2019-02-12 (화) 15:28
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게 https 를 막는 방식이 감청의 형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불법적인 요소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고요.
 지금 논란의 중심은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법의 합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예전부터 이러한 수사기법읜 쓰여왔다 이런면  서로 소통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lQandAl 2019-02-12 (화) 15:29
범죄자를 잡는데 미란다원칙 고지도 안하도 고문하고해서 진짜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글쓴이 2019-02-12 (화) 15:40
네 우려스럽다는건 알고있음 이우려는 이미 그방식으로 09년도에도 썻던방식임
그게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방식이 아님?
그런데 그게 마치 사실인된거아니잖슴?
우려하는건 이미 과거부터햇던일이고 우려스럽다는건 충분히 인지하는데
그게마치 사실인거마냥 떠들면 안되죠
그리고 무슨새삼스래 햇던것도아니고

그리고 그우려를 넘어서 현실이되면 그건 처벌해야죠당근
yohji 2019-02-12 (화) 15:49
제발 시사게시판에 올려주세요 !!!

글쓴이 어제부터 몇번째인지 ㄷㄷㄷ
날개형 2019-02-12 (화) 17:07
병신한태 먹이주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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