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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진보주의자면 지금 이슈에 화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고전현대문학 날짜 : 2019-02-12 (화) 15:19 조회 : 340 추천 : 10  

진보주의자면 화가 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개인권리에 대해서는 그래요. 포르노, 낙태, 동성결혼, 성매매 등에 대해서도 합법화 혹은 비처벌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1. 불법인 포르노 막는데 문제냐?


현행법으로 포르노를 불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는 개인적인 윤리관이니 다음으로 차치하고 이 이슈를 들여다 보면, 


불법 사이트를 막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정책에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야동 못봐서 삐친 사람들이란 프레임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 이슈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번 차단 방식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 정보와 권리를 침해할 확률이 높고, 


당장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그럴 수 있으며, 앞으로 더 심한 방식의 통제 및 간섭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문제입니다.


또한, 만약 기술적으로, 통제를 잘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통제기술을 아무런 설득과 설명 없이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조금씩 조금씩 국민의 양보를 받아 통제 및 권력을 확보하는 게 모든 정부의 권력 획득 방식 아닙니까?





 2. 저작권, 포르노 등과 관련된 불법 사이트  법적 단속은 정당한 사법절차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법부가 병맛이라지만 영장이 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  정부의 감시 및 통제  편의를 위해서 


불법 도감청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걸  영장 없이 허가해준다고요? 

현재 정책에 동의하시는 분들 테러방지법 때 반대하신 거 맞죠? 

사실 포르노보단 테러 방지를 위한 개인 정보 침해가 좀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일베, 워마드, 메갈에 대한 법적 제재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벌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건 차단 안합니까? 

이토렌트 유게 후방 게시물이나 성게에 올라오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정부 기관은 자기의 할 일을 더 만들어 냅니다. 큰 정부가 스스로 작아지는 거 봤습니까?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지 어떻게 알까요? vpn 밴 논의까지 나왔던데 그럼 진짜 중국 수준입니다.

지금보면 정부가 한발 한발 씩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들여놓고 있는데 말이죠. 


제게는 중국 유학생 친구가 있는데 항상 인터넷 가지고 너넨 유튜브 못 보겠네 놀렸는데

이젠 딱히 뭐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이것도 그 소국이 '중국몽'을 따라가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만약 정권이 바뀌었을 때, 너네 그때 그렇게 했는데 우린 하면 안되냐? 하면 무슨 논리로 방어하실 겁니까? 

현재 야당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명분을 건다면요. 


 3. 포르노는 합법화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포르노가 불법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윤리관이 있으므로 굳이 길게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왜 개개인의 성에 대한 권리를 우리 자신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정부에게 부여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현재 이슈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슈는 개인 정보 침해 문제이지, 포르노가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니까요. 



3 줄 요약 


1. 현재 이슈는 개인 정보 침해에 관한 이슈

2. 진보주의자면 개인 정보와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에 분노해야 하지 않은가? 

3. 두 줄이면 될 것 같다. 


혈마도 2019-02-12 (화) 15:21
현재 지지자인척 분탕치는 사람들은 그 두가지 핵심은 논점에서 살짝 치우거나 비틀고

다른걸로 빙빙 돌리고 있네요.
부러진날개2 2019-02-12 (화) 15:21
진보주의자들이 화를 낼 수가 없죠. 소위 진보주의자 혹은 그 지지자들이 현 정권에서 하는 짓거리에 대해 의문, 의심 그리고 불만을 토로 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긍정하고 있었던 것들이 순간 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ㅏㅏㅏㅏ 2019-02-12 (화) 15:22
자칭 진보주의자라고 하는것들이 저모양이니 그 지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는 경쟁 하난 잘하는데 문화수준은 배끼는것도 못해요
국정원팜므 2019-02-12 (화) 15:25
진보라면서 개인정보 유출, 감찰에 찬성하는 게 진보일리가요.
박사모, 극우, 종북세력, 이런 애들이나 감찰에 찬성하죠.

골대 옮기면서 자꾸 논점 일탈하는 애들 아이디 주의하세요.
전원 민주당 지지자인척 하면서 분탕중인 아이들입니다.
밟은미래 2019-02-12 (화) 15:25
왜 갑자기

순진한 '척'들 하시면서 들이대실까? 몰라...

우리가 어떤 인터넷 환경(개인정보에 국한 하더라도)에서 사는 지 정말 모르시나?
치차리토v 2019-02-12 (화) 15:26
저리가ㅋㅋ 2019-02-12 (화) 15:28
감청이란 단어에 기업기술 유출도 할수있는건데 기업은 왜 가만히 있냐며 선동말라는 사람도있는데요
산들에꽃피네 2019-02-12 (화) 15:30
지금 시점에 논의가 이뤄져서 방통위나 게등위 같은 단체가

갖고 있는 과한 권력과 지나친 검열을 막을 수 있게끔 되어야겠죠.

그런데 뭘 요구할지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때다 나서는 건 좀 우습네요.
라이모트 2019-02-12 (화) 15:31
현 정부를 지지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나 행위는 비판해야죠.
솔직히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법 도감청에 가까울정도의 방법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거라면 정말 욕먹어도 싸죠.
뭐 정말 저런 방법을 동원했다고 해서 정권 차원에서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크게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불만을 가져도 방관한다면 뭐 정권 차원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맞는 거겠죠.
개인정 망상으로는 여가부나 여성단체에서 항의해서 막을 방법을 찾다고, 쉽고 빠르게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선택한게 아닌가 하지만, 진실은 모르는 거니...
글쓴이 2019-02-12 (화) 15:42
진보주의자는 항상 개인 권리를 중요시하고 정부의 통제력과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보주의가 사회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고요.

만약 당신이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이슈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정부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라는 생각도요.
이번 통제를 우리가 VPN 등으로 뚫는다면, 정부는 다음에 그것까지 막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야금야금입니다.
무득 2019-02-12 (화) 15:55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진보주의자가 아니죠
썩어빠진 자한당계보와 재벌 언론 사법부
기득권에 대한 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런저런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도
자한당이 완전히 고꾸라지고 어느정도 재벌과 기타 기득권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때까진 계속 민주당 지지함
그담엔 민주당이 또 진짜 진보주의자와 나같은 사람들로 당이 갈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때 내 맘에 드는 당 지지하면 됨
하록신화2 2019-02-12 (화) 16:29
감청이 맞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다른 글을 보면 감청이 아니다라고 하고 저는 그 전문분야에 문외한 이라서 넘어가구요
그 부분을 빼면 참 좋은 글 이네요.
그래서 그 때문에 선거때 필묘한걸 말했고
여가부 문제도 해결방안을 말했지만 ㅎ
사람들은 싸우고 내 주장만 맞다에만 혹은 뭐 다른 이유만 있어서
그걸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대단하긴 해요
민족성 무섭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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