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세금을 많이 올리면
결국 건물주들은 누구한테 저 세금을 부담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관리비를 올려받거나
애초에 월세를 높게 받아먹겠죠. 결국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풍선효과가 나타나는게 당연지사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페미니즘 정책, 세금 폭탄에, 인터넷 검열에
요즘 너무 시끄러운데
문 정부 너무 많은 걸 순식간에 바꾸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자리라든가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이런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기 힘든 수소차(일자리도 안되고 세계적 추세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에 수조원 투자라니
4대강과 다를바 없는 SOC 예타면제 사업(정작 필요한 GTX 는 빠지고)에 수십조 투자 등등...
작년 25조원 가까운 세수를 더 거두어 들였으면서도 얼마나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과 침체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세수라니...
결국은 북한과의 경협등을 미리 준비하는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서민들 점점 살기 힘들어질 것 같네요.
(기타)
변호사 전관예우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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