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검열, 사이트 차단이 불합리하다면

킁킁.. 오 죽창 들자는 소리 나왔고

음란사이트가 아닌 https 사이트도 차단 된게 있네요.
이런식이면 이건 문제가 큰거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난리발광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들고 일어 나자는 주장

정부가 차단하는게 아닌데요. 하시려면 방심위를 공격하세요.

방통위는 정부소속입니다. 행정부 소속이라구요.

중략)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도둑이 나 도둑질 하는데 내 개인정보 이용해서 수사하지 마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도둑의 권리 보다는 도둑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피해자의 권리가 앞서는 것이란걸 모르세요?
현행법상 도박이나 포르노가 불법입니다. 또한 그 포르노 에는 리벤지 포르노등 그로 인해 피해보는 피해자가 보호되는게 우선시 되어야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헛소리도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개인의 권리 침해라고 판단한다면 당장 오늘부터 그 권리 침해없이 곧바로 불법적인 도박과 포르노 이용으로 고발 내지는 제재를 당해도 감수 하셔야 할것입니다. 마음대로 이용하되 현행법상 위법사항을 저지른것이므로 그에대한 책임도 다하실것이라 봅니다.

죽창 들자는 말입니까?ㅋㅋㅋㅋㅋ

개스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