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불가능 한걸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거죠.

중국의 황금방패도 시작은 포르노 차단 ^^ 그리고 시게 가세요. 글쓰기 횟수 다썼으면 내일 오고요.

중국처럼 안하려고 이방법 쓰는 겁니다. 정부가 안하고 민간이 하게.

방심위가 민간기구라는 말을 하시려구요?
헌재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방심위 뿐만 아니라 ISP요

유해사이트 지정을 방심위가 하고 처분을 방통위가 하는데요?
실질적 권력이 있는 '국가행정기관'들이 반헌법적인 행위를 해서 문제인데
그걸 왜 ISP한테 떠넘기려고 하세요?

뭔소리에요. 실직적으로 패킷 차단하는게 ISP고 개인정보 알수 있는게 ISP인데. 패킷 보는게 감청이라 라니 서버 관리를 ISP가 하고 있어서 영장없이는 볼 수 없구요. 차단 자체나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차단 사이트가 문제라면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ㅋㅋㅋ 글쓴 분은 행정대집행 같은 거 당하면 행정청 놔두고 민사소송 거실듯.

차단하라고 명령하는게 누군데 자꾸 그러세요

왜 자꾸 딴소리 합니까? 사이트 차단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삼청하는게 문제라면서요.

이런가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중국처럼 감시 프로그램 설치를 각각의 개인 pc마다 의무화 해야 할꺼 같아요.
그걸 설치 안하면 인터넷도 안되게 만들어도 정당화 할듯.

중국이 해외사이트를 폐쇄시킨다구요 ???
무슨수로요 ??

지금 정부가 하고있는게 중국처럼 하는건데요 ?

중국은 해외망을 막고 중국 서버에 복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폐쇄 안되지만 중국에서는 폐쇄죠. 크롬데이터 세이버 처럼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처럼 살지 말자구요....  중국이냐 마구 차단하게....

님 생각이 약간 이해가 안되는게요.
현실적으로 폐쇄가 불가능하니 내 패킷을 차단을 하는겁니다. 이거잖아요;;
esni가 적용되면요? 그때도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폐쇄가 불가능하니 인터넷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사용 안하는거에요???

그러니 계속 차단 기술 개발하는 거죠. 현재 한계가 저거구요.

그니까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는 노력하고있는데, 정부는 불법사이트 폐쇄가 불가능하니 계속 개인정보의 일부분을 보려고 노력하는데에 동의한다는거 아니에요?

님은 그런 정부 행동에 동의할지 몰라도 동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누굴 설득시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서 계속 평행의 유지에요. 이건 기술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네. 님은 정부가 님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봐도 상관없다는거잖아요.

정부가 못봐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목적지를 왜 못봐여
목적지를 모르는데 차단이 되나여? 님이야말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기술이길래 정부는 목적지를 못보는데 차단합니까?

그걸 누가 보는데요? 서버가 보죠? 그럼 그 서버 내용을 정부가 볼수 있어요? 서버 내용을 정부가 맘대로 볼 수 있으면 문제죠.

폐쇄 하고 싶어도 해외에 있는 서버는 할수가 없어
그렇다고 몰카야동, 도박 이런 사이트들 놔둬? 오늘도 피해보고있는 사람들 그냥 둬?

그럼 이토는 왜 가만 놔두나요? 불과 얼마전까지 불법 저작권 영상이 공유되고, 현재 성인공간 게시판에는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19_photo&wr_id=165860

이 게시글에 이 사람 한국인이죠? 이건 합법적 성인물 공유인가요??

여긴 왜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지 몰겠네

지가 일하기 힘들다고 남의걸 떡 막자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