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의 문재인 정부 2018년도 경제성적분석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 특히 소득주도성장 부분의 언론의 평가와 비교해서 판단해보세요

추가로 한가지 쓰자면... 바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중 하나인 건설경기부분에서 이제까지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는 정책에서 성적을 내야하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SOC투자 확대 부분입니다. 물론 이 발표후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0.7 포인트 하락한 이 건설부분을 SOC투자를 통해 끌어 올린다면... 분명 성적표는 좋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 계획한대로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못할때... 이른바 채무의 규모를 늘리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체질개선 즉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민주 정권은 현재도 봐야 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있는 국정운영이라는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죠. 바로 현재의 경제성적표로 인해 미래 대한민국을 담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죠.(뭐 그래서 SOC투자에 민간자본의 적극참여와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SOC확대가 보수 언론이나 야당으로부터의 거 봐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해소 할려면 어느정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도 필요하다는 경제관료들의 판단도 있을것이라 봅니다.

아무튼 이번 2018년도 경제 성적에 대해서 매우 뜻깊은 성적이고 이러한 방향성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지만 또한 가시적 성적을 위한 몇몇 경제 정책의 수정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의 시선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른바 아파트 지어대서 경기 부양하는것보다는 그래도 SOC투자 사회간접자본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그래도 나은 선택인것은 분명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의 부양책을 나름 선택한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