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7707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내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성장과 분배 모두 역주행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수정보다는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완진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경제학자들 이야기부터 해 보죠.
이번 실증 분석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어제(14일) 성균관대학교에서
1500여 명
의 경제학자가 참석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분석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박근혜 정부 4년과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지표를 비교했습니다.
전체회의 발표자로 나선 최인,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제시했던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는 냉정한 평가
를 내놨습니다.
또 "성장과 분배 동시 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달콤한 사탕이지만 결과는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할 경우 잠재성장률마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하기도 했습니다.
전 동반성장위원장인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도 부르짖고 있지만, 두 정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다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최저임금의 기록적 인상이 노동집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장균형 임금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한 건데, 어떤 내용들이
근거
로 제시됐습니까?
[기자]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고소득층보다 소비 증가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임금 수준을 높여 경제 총수요를 키운다는 것인데요.
이런 흐름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최저임금을 10%대 인상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을 추진했죠.
하지만 주요 거시경제 실증분석 결과는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지점과는 다소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총수요에 해당하는 지표 중 하나인
GDP
성장률은 0.13%포인트 내려
갔고요.
소비는
1.14%포인트
늘었지만, 수입소비재를 제외하고 보면
0.46%포인트
로 크게 줄어드는데.
늘어난 소비의 60%가량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경제로 흘러 들어갔다는 분석
입니다.
[앵커]
분배 측면에서는 어떻게 분석됐나요?
[기자]
취업자수 증가율을 보면 임시직의 경우
4.03%
포인트, 일용직은
4.32%
포인트
급락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 분배에 이로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대목입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투입 증가율도
4.32% 낮아
졌는데, 취업자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큰 폭
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전체 노동시간이 줄며, 오히려 임금상승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의 핵심역할을 맡는 총요소생산성도 0.05%포인트에서 1.14%포인트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도 훼손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고용과 생산성 모두 내리막을 걸으면서 잠재적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새해 시작한 경제계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만 따로 부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폭 조절과 더불어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수정되는 거로 볼 수 있나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 보완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시선을 드러냈는데요.
결국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수정보다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 보완에 초점을 두고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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