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당한 민주당 홍준연 구의원 성매매 여성 지원금 회의록 전문 ...

이하는 홍 구의원과 류 구청장이 성매매 여성 자활을 돕는 지원금을 두고 논쟁한 회의록 전문 

(2018년 12월20일 오전 11시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홍준연 의원: 성매매자활대상자 41명에게 생계, 주거 명목으로 지급되는 시비 8억2천만원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개발에 방해가 되는 성매매종사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매매사업자, 토지개발업자와 대구시 공무원의 농간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대표적인 혈세 낭비이며 절대 지급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어디, 홍의원님. 성매매하신 여성한테 지급하는 돈 말이죠?

○홍준연 의원: 예. 1인당 2천만원요. 총 8억2천만원입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에는.

○홍준연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류규하 구청장: 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성매매 자체가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으로 하다가 국가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만드는 바람에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직업이 갑자기 없어지고.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영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등 책임 소재가 성매매방지 피해 보호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이 되는 법률에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에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이하 다 통칭으로 성매매피해자라고 한다.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이건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홍준연 의원: 본 의원은.

○류규하 구청장: 제 생각은.

○홍준연 의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류규하 구청장: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

○홍준연 의원: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만든 조례는 합법하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 등에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대구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100%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홍준연 의원: 구청장님, 지금 41명이 자활프로그램으로 자활한다 칩시다. 다음에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실한.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는 자활하는 걸 봐서 지원을 하지요. 지원도 한 번에 2천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합니다.

○홍준연 의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 받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자활교육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데 확실한.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활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자활이 된다고 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홍준연 의원: 저는 그게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규하 구청장: 저는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성을 판다는 자체는.

○홍준연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부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카드 값 못 막아서 선금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홍준연 의원: 중구청에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지요. 그냥 사진만 찍고 다닙니까?

○류규하 구청장: 아니, 그래도 개인적인 신상을 조사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홍준연 의원: 개인적인 신상이 아니고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비가 2천만원씩, 혈세가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죠.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홍의원님이 그래 단정지우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홍준연 의원: 제가 그 동네 54년 살았습니다. 저도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됩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준연 의원: 그렇습니까?

○류규하 구청장: 예.

○홍준연 의원: 역시 잘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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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