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문제의
본질은
,
개인을 통제
할 수단으로
정부
가 불법을 자행하느냐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에 1차적으로 아니라는 해명도 있었지만, 감청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
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론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음란물차단
, 도박
물
차단
등
으로
명분
화
되고
,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음란마귀로
치부
되어
공론화
가
저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대통령, 여당, 야당 들먹이며 갈등 몰이로 주제를 희석시키려는
흐름
에 묻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요
.
감청문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
이
기에,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앞세울수 없
으며
,
일부 집단의 이익을
넘어선 범국가적인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중국이 10년전에 동일한 방법과 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반정부적
인
내용이 차단되고 있
다는
기사입니다.
만일 불법적인 감청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입맛에 맞게 악용하는 정부가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자식들에겐 답답한 기성세대로 평가되겠지요.
국민청원을 통하여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청원내용은 "차단방법에대한 적법성 여부 검증 요청"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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