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실망이 큽니다

민노총 강성귀족노조 편드는 정부라 그럼
개노답임

탄력근로제는 노조에서 반대하는 정책입니다. 모렌가? 민노총 총파업한데요. 뭘 좀 알고 비난하세요.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얼마전에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잔업도 줄고 해서 현정부 실망했다는 글 봤는데.. 이러면 이래서 실망, 저러면 저래서 실망

이제는 근무시간은 더 길어지고 잔업수당은 없어집니다.
52시간 근무와 탄력근로제 중에 뭐가 더 나쁜걸까요?

님한테 나쁜건 있겠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겐 좋겠죠

다른 사람이라하면 소수의 기득권층 말씀이신가요?
대다수의 힘 약한 사람에게 나쁘고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좋다는 말이면 님 말이 맞겠죠

님의 탄력근로제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시게 내에 뭘해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한말이였습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 찾아보니 개인적으로 약용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한걸 정부탓으로 돌리기도 뭣하네요. 합의 주체에 노조도 있다보니..

네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과로사 기준이 발병 전 3개월 주당 60시간 근로인데 이거 열어두면 합법적 과로사를 시키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선악구도에서 이해하시네요..
누굴 옹호하려는건 아니지만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겐 정책이 좋을수도 있죠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기득권층인것도 아니고
소수의 기득권층이 모두 님에게 위해를 가한것도 아닐텐데요...
극소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그런 자들의 처벌은 저도 원하지만
이런 정책이 그들을 위해서만 만든것도 아니잖아요
프롤레타리아트랑 부르주아 싸움도 아닌데요

님이 우선 이분법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셔서 똑같이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이 어려우면 근로자 혹사 시켜도 되는겁니까?
정책 자체가 나쁘다는 말입니다

저기 법으로 지정됐으면 법적으로 혹사가 아닐텐데요?

법적인 정당한 근무시간을 지키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게 어떡게 혹사다 되나요?

난 하루에 1 시간만 일하고 싶고 연봉은 5억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해주면 혹산가요?

억지 좀 그만써요
님 탄력근로제가 지금은 6개월로 지정이 됐는데 경영자 측에서 1년 단위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건 아시나요?? 만약 경영자 요구로 1년 단위로 지정되면 26주간 주당 80시간 일 시켜도 합법이니까 혹사라고 말 안하겠네요??
주 64시간 일하면 노동부에서 정한 과로산재 요건에 해당되요.
과로산재 요건은 관계자가 콧구멍 파다가 지 마음대로 정한게 아니라 여러가지 건강 정보나 사안 등을 파악해서 정한거에요.

전 한국 안살아서 경영자가 뭘 요구했는진 모르겠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런 모든걸 다 감안해서 상정 하는건데
왜 혹산가요?

만약 노동자의 건강을 위헙한다 생각하면 안받아들야지겠죠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끌여들여서 말하세요

님 혹사라는 의미 모르세요?
일을 시켰는데 일을 시킨 근로자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유가 일을 많이 시켜서 피로해서 죽은거래요
그걸 국가에서 인정한 범위가 죽기 전 12주 동안 60시간 일 시키는 것 혹은 4주간 64시간 일 시키는 것이래요 죽을 정도로 일을 시킨다면 혹사가 아니면 무엇을 혹사라고 하겠어요?

그런식으로 혹시란 전제를 깔아놓으면 논리 성립이 안돼죠
혹시 그렇게 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망하면요?

답답하시네요
혹시가 아니라 혹사라고 적었어요

아 혹시는 제가 잘 못 봤네요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 안에 일시키는게
왜 혹사냐고 물었잖아요

저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저게 왜 혹사에요
법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허용된 시간 안에
일시키는게 왜 혹사인가요?

님 여지것 설명했잖아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근로를 죽을만큼 오래하면 혹사지요

자꾸 혹사가 뭐냐고 물으시길래
이 기사라도 보시라고 링크 걸어놓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151340001&code=940702

밑에 혹사가 아니라는 설명 잘 되어있는 댓글있네요

그런거 없는데요? 정신승리 하시나요?
님 그냥 내일 부모님한테 주 64시간 일하는거 쉬운거죠? 라고 여쭤보세요
그리고 많은 한국의 근로자들은 참고로 주.야 교대근무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뿌리채 퇴행시켰던 지난 10년은

잘먹고 잘살았겠지..

퇘애애애애앳

속물

민주주의를 뿌리채 퇴행시킨 지난 10년보다 근로여건은 더 뒤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

...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음 차라리 댓글을 달지 말던가

고통을 감내하지 않려고 하면 사회는 변하지 않음.... 그래서 수십년동안 나라팔아먹은 놈들이 기득권층에 있는 것이고, 그걸 바꾸려니 쉽지가 않겠죠. 대한민국이 상식화되려면 국민각자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역풍을 기꺼히 맞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지금 정부가 지금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노동 정책을 짜고 있는걸 비판하는겁니다.

이젠 진짜 토착왜구당과 더우대페미당 어디를 지지해야할지.. 암담합니다.

대체제가 없어요. 큰일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유보다는 밥이 먼저인가?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이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유롭게 밥을 먹어야죠

‘장애우권익연구소와 경찰, 노숙인 재활시설 등을 취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신의도에서 구출된 63명 가운데 40여 명은 염전(20여 명)으로 돌아가거나 노숙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아 은유가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역사상 세상에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에 됐을 땐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죠.
혁명이 그런 상황이겠죠. 물론, 빨리 하고 싶겠죠. 빨리 바꾸고 싶겠죠.
근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북한 평화모드도 이리 오래 걸려서 이제 좀 해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태일 열사가 근기법 지켜달라고 분신하고 나서 40년이 흘러서야 근기법 근처나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에 모든 걸 이뤄지길 바라지 말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게 필요합니다.
아닌걸 아니라고 해야 하고, 필요한 걸 필요하다 하고, 억울한 걸 억울하다 해야 하면서
천천히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언제 그 일들이 이뤄질까요?
지키는 자들도 그 노력못지 않게 하고 있을테고, 그들의 힘은 더 쎌건데 말이죠.

네 천천히라도 나아가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후퇴하면 쓴소리를 해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두한이 태우 지나고 영삼이 왔을때 와~ 그래도 이렇게 군부독재가 사라지는구나 했고, 대중이 대통됐을때 와~ 민주화 된 세상에 살겠구나..
노무현 됐을땐 춤추고 떡돌리고 했습니다만, 떡하니 사기꾼 명박이 되고,
또라이 근혜 됐을땐
진심 이민갈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 끝내고 영주권 받기 1보 직전에 포기하고 한국에 남았을땐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나마 희망을 보자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보가 아닌 후퇴도 하면서 결국 또 진보해 나가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나마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로인해 본 손해가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올 수도 있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후퇴도 받아야 진보도 가능하죠.
무조건 앞으로는 반대의 진영에 힘에 필사적 노력에 막혀 더 큰 후퇴를 경험 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한 잔 한 관계로 자꾸 오타 및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뜻만 통하고 이해만 간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는거죠 ㅎ

너무 큰 후퇴라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삶과 일 중에 근로 문제는 보통의 근로자가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문제이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후퇴를 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도 항상 강조하셨던 삶에 질에 대한 철학과도 정면 배치되고요.
정책들 그리고 빠르게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진보라고 할 수 있나 싶습니다.

죄송한데 이번 정부가 진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오해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보수이지 진보는 아니십니다.
진보는 정의당분들이시죠.

죄송의 의미는 제가 문통 너무 좋아해서 대신 죄송하다고 한겁니다. ㅎㅎ
오해하지 마시길.
전 진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보수, 민족주의자입니다.

인권 문제를 제외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그 말에 동의 합니다.

저랑 비슷한 성향이신거 같습니다.
노동문제만 빼고요 ㅎ

인권이나 북한 이외에 문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둘이 똑같음
민주당이 대기업을 뭐 죽이네 마네 이러는데 솔직히 눈치를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뭔가 제제를 가한다거나 이런게 있나?
한국당은 얘들은 기업에게 너무 대놓고 퍼줘서 문제이고
경제쪽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둘다 똑같은거 같음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진보라 스스로 이야기 안됩니다.

밑에분 글에 대답 하세요!

대답 안하면 알바!

이건 취소!

민주노총 이세요? 이번에 경노사위 에서 합의한것은 글쓴이가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함께 포함합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에 합의하되 글쓴이가 쓴 노동자들의 요구 즉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노동계가 원하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했고 임금손실도 막기위해서 기업이 임금 보전 또는 할증등 임금보전 대책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하고 어기면 과태를 부과하는등 노동계의 이야기 하는 바로 2가지 건강과 임금보전에 대해서도 함께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만 아예 불참하고 노동개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주노총 이세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언제 우리나라 노동계를 대표하기나 했나요? 자기들 밥그릇이나 챙겼지... 특히 민주노총 때문에 최저임금이 누더기가 된것은 아시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호법인데 거기에 편승해서 자신들 임금높이려고 했잖아요. 덕분에 초반에 최저임금 찬성의 경제계도 덕분에 반대로 돌아서게 만들었고...

1. 민주노총 아닙니다.
2. 11시간 연속휴식이라 하면 그 11시간에 잠 자는 시간, 씻는 시간 출퇴근시간 등등 다 합쳐서 이야기 한거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주 64시간 일 시킬수 있다는 말이고요 주 64시간씩 3개월 일하면 과로사 요건입니다.
3. 임금보전 건에 하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합의하겠다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사 없는 직장에 다니시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노동계는 그 11시간을 필수로 본것입니다. 말씀하신 과로사 하지 않을 요건으로 필수적인 휴식시간을 그렇게 요구한것입니다.
그리고 노사가 있고 없고 전에 50~300미만 사업장은 2020년 5~50미만 사업장은 2022년이 주 52시간 시행됩니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주 52시간 그것에 일부 직종은 6개월 유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 신고 의무는 노사 합의가 있으면 비 의무 이기에 노조가 없다는것은 임금 할증등을 통한 보전 내용의 노동부장관의 신고 의무를 가지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아직 주 52시간이 전면 시행중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후퇴하는것은 불만이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 경제계의 압력도 해소 하기 위해서 이번 경사노위 합의는 이제까지 없었던 서로간의 양보를 통해 얻어낸 수확물이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재계가 양보를 통해서 보완한것은 불만 속에서도 어느정도 합리적타협점을 찾았다는 부분에서 불만만 내세우기 보다 서로의 양보와 합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과로산재 기준이 발병 전 12주 60시간 근로 입니다.
이번에 탄력근로제에 의해 주 64시간을 일 시켜도 되도록 되었죠
다시 말하자면 합법적 과로사의 길을 열어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은 시행은 되지만 이번 탄력근로제 때문에 바쁠때 주 64시간까지 몰아서 일 시킬수 있게 만들어준거고요.
이번 탄력근로제 문제점 등을 이야기 하는거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426&aid=0000007303

민주노총 개색기죠.

대체적으로 이런글 쓴 사람들 보면 지난글 보기 눌러보면 글이 없음.

글을 잘 안 써요...댓글은 조금 달아요...

지난글 보기 신봉자. ㅇㄷ

그러고 보니 글을 얼마 안 써서 앞 전에 쓴 글은 기억이 나는데 지워졌네요?? 게시글 지우지는 않는데...내용은 회원게시판에 자동차 사고 관련 글을 썼거든요

이토 접속자중 글쓰는사람보다 눈팅이나 댓글만 쓰는사람이 더 많을걸요. 지난글보기로 알바 잡으려다 괜한 일반인 마녀사냥하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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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과 하고픈 말은 마지막 줄 인듯.

두괄식으로 보시던 미괄식으로 보시던 괜찮습니다.
그저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탄력근무제가 3개월을 넘어 6개월까지 연장되면서 52시간 근무제의 효력이 사실 거의 상실된것이나 마찬가지죠. 다만 11시간의 연속휴무를 얻었기 때문에 노동계 또한 얻은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실상 재계 손을 들어준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더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길로 볼 수도 있죠. 말씀하신 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사회주의를 추구 했다면 탄력근무제 따위는 하지않고 52시간 근무제를 관철하고 더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렇다고 여성할당제, 외모가이드라인, 인터넷 검열을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더욱 동 떨어졌죠.
그럼 뭐라고 하는게 좋겠습니까? 사회주의에서도 공평하게 나누는건 이념일 뿐이고 기득권층 중심으로 돌아가는건 누가봐도 인정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문제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회주의 인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반하는 개념입니다. 저도 이번정부에 긍정적인 면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실망하는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들보단 좀더 자본가들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보아 사회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자본주의 스럽죠. 그렇다고 시장에만 맡기는 신자유주의도 아니구요. 말씀하신 기득권층 자본가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투쟁하려 하는게 사회주의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념일 뿐 맞죠. 그게 중요한게 아니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이념이든 필요한대로 쓰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본가의 손을 들어줘서 사회주의가 아닌거 같다고 하시는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개인적 생각으로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회주의가 뭔지는 아시나요? ^^

뭔데요? 잘 아시는거 같으신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요즘 이슈되는 인터넷 검열, 여가부의 방송 가이드라인과 여성할당제, 탄력 근로제 등의 정책들을  보면서 한숨만 쉬어집니다.
검열,할당제,노동개악을 보며 진보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는 발걸음 같습니다.............

52시간 근로제는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