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166명,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공동발의…바미당은 개별 참여

정동영 “태극기부대 상당수, 일장기 흔들던 사람들 후예”
민주·평화·정의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공동발의…바미당은 개별 참여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21일 오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및 독립유적지 탐방 일환으로 찾아간 중국 상해 만국묘원에서 국내 송환되지 못하고 상해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18 망언’ 논란과 관련 22일 “태극기 부대 상당수는 일장기를 흔들던 사람들의 후예”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일장기를 흔들던 세력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큰소리를 치는 이 기막힌 현실이 5.18 모독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21일 중국 상해를 방문하고 돌아온 정 대표는 “5.18을 모독하고 폄훼한 것은 선열들이 꿈꾼 민주공화국의 꿈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5.18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평화당이 앞장 선 것은 3.1혁명 100주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오늘 새기는 것이 100주년을 제대로 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친일파는 3대가 흥한다는 역설을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됐다”며 “한번도 친일파 청산의 역사를 갖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100년의 역사”라고 성찰했다.

그는 “친일파들이 반공을 무기로 독립운동가들을 타락하고 모욕을 주었던, 의열단을 이끌고 가장 희생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독립투사 김원봉 선생은 친일파 고등경찰 노덕술에게 체포되어 종로경찰서에서 3일간 모진 고문을 받고 통곡한 뒤에 월북했다”고 부끄러운 역사를 짚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평화당이 앞장서겠다”며 “친일 잔재 문화를 걷어내기 위해 상해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친일 잔재 문화 청산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그 위원장에 장정숙 의원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정숙 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곧바로 친일잔재문화 청산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여야 4당 왼쪽부터 민주당 권미혁, 정의당 추혜선, 평화당 장정숙, 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채이배, 평화당 장정숙,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 의원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살 등 홀로코스트 범죄를 축소‧부인하거나 옹호하는 범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5.18 왜곡을 막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죄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토론회, 집회 등의 발언으로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이 당론으로 공동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이견으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개별 참여했다. 무소속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도 동참해 166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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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