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귀찮아 질 뿐이지만
그게 또 엄청 귀찮은것도 아니라는것을 다 알잖아요?
블럭 먹이면 뚫는건 하루만에 나오는것을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좀 귀찮음을 감수하면 언제나 가고 싶었던 사이트를 가는것은 언제나 가능한것을요
문제는 이것이 야동싸이트를 막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감청이냐 아니냐고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의 유통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방안으로 사이트 차단으로 명분을 내 세웠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해결책이냐의 문제지요
일단 명분이 된 몰카,리벤지 포르노의 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의 차단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된 해결책인지부터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해서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배우면 초반부에 배우는 아주 당연한 사회경제학적 현상입니다.
세계 어느 정부에서 이제까지 암시장까지 완벽히 틀어막은 제제가 있는지 누군가 예시를 들어주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더 음습해 질 뿐이고 그럴수록 단속과 통제는 힘들어 지지요.
제 생각으로 그 명분은 틀렸습니다.
학부 졸업생이 아는 내용을 그 보다 더한 엘리트들이 몰랐다? 암시장으로 더 음습해질 뿐인것을 모른다?
이해할수 없네요
애당초 진단과 처방이 틀린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그것의 최초 유포자이자 촬영자를 어마어마한 형량으로 때리는것이 더 효과적인것 같네요
민사 형사 모두 조지면 재기가 불가능해질정도로요
그리고 유통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그러한 문제를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국제적 공조로 해결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것이지
어차피 하루만에 뚫릴 대책을 감청이라는 논란까지 만들어가면서 밀어 붙이는건...
정말 멍청한 일처리 아닌가 생각하네요
뭐 조금 귀찮아 졌을뿐이지만
정부는 멍청한 일처리로 잃을것이 많아 보입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정책인듯
(자유)
가을에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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