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의 소득공제 선동 당하지 말자.

우리나라는 현재 카드(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프로 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가(현금영수증등 포함) 30프로 그리고 제로페이가 40프로 입니다. 즉 사용자가 결재의 습관만  바꿔도 소득공제율은 최대 40프로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득공제율이 가장 낮은 카드 사용비율이 높은게 현실입니다. 또한 이 카드의 소득공제도 한시적 법률로서 올해가 끝나게 됩니다. 즉 그동안 인정하는 카드의 소득공제 15프로가 끝나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제로페이 입니다. 제로페이는 그동안의 결재방식과 완전히 다른 결재방식입니다. 가게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어서 본인의 핸드폰에서 직접 결재하는 방식입니다.(QR결재)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페이QR결재를 선호합니다. 올해는 카카오페이도 제로페이 지원한다니 개인적으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로페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도입하는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카드의 수수료 때문입니다. 제로페이는 현재 연매출 8억원 이하는 수수료가 0 입니다. 그렇다면 연매출 8억원 이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구간은 상공인 전체의 90퍼센트가 해당되고 제로페이 이용시 카드 수수료가 없게됩니다. 카드사 들의 반발이 심할수밖에 없죠. 참 언론도 카드사들 편입니다. 그들의 광고수입이니까요 그래서 제로페이에 결코 우호적인 기사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입장에서 제로페이 사용이 반드시 좋을까요? 카드사용시 주어지는 할인과 적립등의 혜택은 없게됩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다르게 접근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카드의 혜택이 없는만큼 소득공제율을 15프로에서 40프로까지 높이는것입니다. 또한 국가시설의 이용료 감면등이 있긴한데 사용율이 높아지면 점차 민간의 참여등을 통한 다양한 혜택의 확대가 가능해질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들이 수수료가 없고 현금이므로 물건값 자체의 할인등...

대신 제로페이도 현재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할부등이죠. 그래서 현재  카드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제로페이같은 QR결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수수료 포기할부분은  포기하고(아마 유사 QR결재 시스템을 도입 하더라도 아예 포기는 안할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수수료율에서 더 수수료율을 낮춰서 제공하겠죠) 제로페이가 현재 불가능한 부분을 통한 매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살아남기위한 자구책을 마련중이죠.(개인적으로 카드사별로 프로모션 충족구간의 최소인 30만원씩 카드별로 끊어서 사용합니다 대체적으로 할부구입등에만 제한적 사용)

즉  정부의 방향이 소상공인대책 그리고 카드의 부분별한 소비조장 부분을 억지하고 대신 소득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선트로 확대를 통한 보상의 방향에서 카드의 낮은 소득공제 15프로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성을 보이는것입니다. 현재는 국가 운영기관이나 시설의 할인 약 10~30프로 할인도 제공합니다만 점차 확대 될것이라고 봅니다.

즉 15프로 낮게 소득공제 받지말고 40프로 높게 받으라는  기업중심에서  소비자중심의  방향에서의 정책방향 인 것입니다.

댓글로 쓴 부분을 본문에 추가하자면...(좀더 정확성을 위해서 소득5000만원 이라는 가정을 포함해서 수정해서 써봅니다.)

카드공제의 최대는 300만원입니다(여기서 카드는 신용카드 현금(제로페이,체크,현금영수증)카드. 거기에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즉 최대는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카드는 신용카드공제율15프로 체크나 현금영수증은 30프로 제로페이 40프로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30프로 대중교통도 30퍼센트 공제율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소득의 25프로는 소득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즉 예로 소득 5천만원 이라면 그 25프로인 1250만원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럼 카드부분만 300만원 다 채워서 공제받을려면 얼마를 써야할까요? 신용카드는 15프로이므로 2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득의 25프로인 1250만원을 더하면 카드로 300만원 공제액 다 채울려면 3250만원을 쓰셔야 합니다. 체크(현금영수증포함)카드로만 썼다면 1000만원이죠. 1250만원 더하면 2250만원 쓰셔야 3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로페이로 썼다면 825만원 입니다. 즉 2075만원 쓰시면 300만원 공제 다 채우죠.

즉 소득공제 다 받을려면 그중에 카드 부분 300만원만 봐도... 5천 버는 분 기준으로 카드로는 무려 3250만원을 써야 공제 다 받을수 있지만 체크카드쓰면 2250만원만 써도 모두 공제 받습니다. 제로페이 사용하면 2075만원 사용하면 300만원 모두 공제 받습니다.(참고로 짬뽕해서 써도 무관합니다 공제율비율로) 즉 적은 소비로 높은  공제를 받는것이고 소상공인 수수료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무분별한 과소비 등의 방지  목적입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관계로 수수료 부담이 줄이는 것은 자영업자 소득상승과도 연관됩니다.

제로페이로 쓰시면 적게 쓰고도 최대 공제액을 채울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을수록 제로페이 사용이 절세 방향입니다.(그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손해일까요? 사실은 소득관계보다 소비와 관계가 높습니다. 소득이 높다는것은 기본미공제 금액이 높아지는것과 관련이 있을뿐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적은 소비로 높은 공제를 받는것은 같습니다.) 카드는 높은 혜택을 위해서 많이 쓰라는게 카드 입니다.카드사는 이것을 이유로 소비감소를 우려하는 악어의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계 부채가 문제인 상황에서 소비는 이른바 빚지지않는 내에서 소비해야지 부채를 늘려가는 이러한 과소비 조장은 문제입니다.

이렇듯 제로페이 같은 방향성은 적게 쓰고도 높은 세제효과라는 오히려 절세라는 부분에서 우수한 정책인데 언론들은 이 반대로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