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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우리에게 반인신매매 법률이 있을까?

[시사게시판]
글쓴이 : 그렇지 날짜 : 2019-03-16 (토) 11:05 조회 : 284 추천 : 0  

유엔 등 국제적 논의에 발맞춰 가려고 입법까지 됐다. 인신매매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제 범죄이다


https://namu.wiki/w/%EC%95%BD%EC%B7%A8%2C%20%EC%9C%A0%EC%9D%B8%20%EB%B0%8F%20%EC%9D%B8%EC%8B%A0%EB%A7%A4%EB%A7%A4%EC%9D%98%20%EC%A3%84


그럼 장자연 사건도, 김학의 사건도 왜 "인신매매" 범죄라고 지칭되지 않고, 관련 조항으로 처벌되지도 않을까?


개념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Human Trafficking 혹으 Sex Trafficking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 국제적 오해를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


1 이를 Human Smuggling 인간밀수로 오해하는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밀수하는 것보다 다른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많고, 단순한 인간밀수가 인신매매의 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해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게 불법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상거래(암시장)일 수 있다는 거다 ㅋㅋ


즉, 사람의 이동을 법률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오해다. 또는 국제적 이동을 법률적 구성요건으로 보는 거다. 인신매매는 국가 내에서, 혹은 지역 내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2 이를 Prostitution 성매매와 착가하는 경우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반-여성주의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여성관련 문제의 개념을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까지 인신매매로 규정할 경우, 그냥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차이가 없어진다. 다시말해, 말만 인신매매죄지 성매매로 처벌하는 것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잃는다 


여성운동이 최근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오류다. 한국의 논의도 이런 흐름이고, 나는 심지어 법률도 이런 오해 속에서 입법됐다고 본다


3 우리의 경우 인신매매를 길가던 사람을 강제로 봉고차로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던 기억이 전부다. 즉, 인신매매란 용어는 Human Trafficking이란 논의 전에 있었던 말이다. Trafficking은 불법 거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고, 인신매매는 인신과 매매를 조합함으로서 불법성을 드러낸 단어다



그럼 인신매매와 성매매는 무엇이 다른가? 어떤 사회적 현상을 처벌하기 위해 새롭게 정립된 개념인가? 아래는 유엔의 정의다


(a) [...]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manipulation or implantation of organs;

(b) The consent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the intended exploitation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shall be irrelevant where any of the means set forth in subparagraph (a) have been used;

(c)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a child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shall be considered "trafficking in persons" even if this does not involve any of the means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d) "Child" shall mean any person under eighteen years of age


1 조항 b는 a와 같은 범죄의 경우 개인의 동의는 소용없다는 말이다

2 아동일 경우 a의 조건이 없어도 인신매매라는 조항이 c다

3 아동이라 함은 18세 이하


결국 a조항이 핵심이다

1 타인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이 협박, 폭력, 강요, 납치, 사기, 속임수, 권력사용(남용), 약한 처지를 이용, 돈이나 혜택을 주는 것 등일 때

2 그 목적이 착취인 경우. 이는 매춘이나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노예나 노예와 유사한 짓거리, 장기이식

3 이를 위해 사람을 이동시키는 게 다 범죄행위라는 것


결국 인신매매라는 법적 개념을 만들어도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이를 적용시킬지가 문제다. 톡 까놓고,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인신매매로 볼 수 있냐는 문제다


결국 사회적 상상력의 문제다. 지금처럼 성매매가 불법인 사회에서 성매매에"도"이를 적용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여성계의 상상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성매매가 합법인 사회에서 특정 유형의 성매매를 처벌하려는 시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급증하는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려는 시도로 볼 것이가 등등 말이다


인신매매가 주로 사람의 이동과 감금이 연관되기 때문에, 장자연/김학의 사건은 인신매매로 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신매매에서 이동과 감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여권도 없고, 영어도 못한다면? 노예노동을 자처할지도 모른다


 


Nophist 2019-03-16 (토) 11:10
상상력이 아니라 증거력의 문제입니다. 포인트를 전혀 잘못 잡은듯.
증거만 나오면 인신매매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도 적용 가능해요.
증거 못잡은 상태에서 적용 죄목을 따지는건 그냥 김칫국이고요.
장마철소낙비 2019-03-16 (토) 11:11
인신매매로 규정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신매매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새벽 시장에서 막노동 대기 타는 나도 인신매매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인신매매까지는 모르겠고 장자연 사건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선택의 여지가 없게 몰아넣고 착취를 한 권력형 비리가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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