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힘이 있어야 하는 이유

https://news.v.daum.net/v/20190318114124774?f=m

中, 미세먼지 근거 대라더니..한미 조사에 "꼭 그래야하나"

정부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한반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에 나서자 중국이 발끈했다. 중국 당국의 속내를 대변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이 나사와 제2차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놓고 “꼭 이렇게까지 하며 중국에 책임을 씌워야 하겠느냐”는 글을 내놨다.

신문은 한국 정부에 주로 반대하는 논평을 내기로 유명한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빌려 스모그 원인을 부단히 쫓기보다는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뤼차오는 “한국은 늘 미세먼지 근원을 강조하는데 그 자체는 의의가 없다”며 “우리는 과학적 수단으로 미세먼지 근원을 찾는 건 반대하지 않지만 그렇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공동 협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말하라”고 일축했던 중국 당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미세먼지에 중국발 원인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전문가 분석에 뒷받침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이 같은 중국의 ‘과학적 근거’ 주장에 맞서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 과정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미국과 손잡겠다고 하자 이제는 중국 언론이 '공동 협상을 하자'며 태도가 돌변했다.

한국 언론의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환구시보는 지난 12일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미세먼지 일부가 북한에서도 온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한국이 스모그의 새로운 숙주(宿主) 북한을 찾았다”는 제목으로 침소봉대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나사의 제2차 공동 조사는 오는 2021년부터 이뤄질 예정인데 이를 놓고 중국이 벌써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오는 건 ‘중국 책임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스스로 ‘맑은 하늘 수호 3년 계획’ 등을 세워 미세먼지 퇴치에 노력하고 있지만 달성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경기가 둔화하며 지방정부와 기업이 환경오염 단속 강화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 올해 중국의 대기오염 개선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이런일을 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