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보수·운영비 200억 우리가 부담… 올해 남북회의는 단 한번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이다. 작년 9월 14일 개소식을 열고 정식 가동을 시작했다. 각각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 사무소 청사(면적 4463㎡)와 직원 숙소(1174㎡)가 주 건물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7~9월 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남북협력기금 총 97억8000만원을 투입했다. 모든 비용을 남측이 전적으로 부담했다. 사무소 청사에 33억9000만원, 직원 숙소에 21억5000만원을 들였고 식당 등 편의 시설(15억4000만원), 임시 사무소(8억7000만원), 정·배수장 등 지원 시설(16억 6000만원) 개보수에 40억원 넘게 들어갔다.

연락사무소는 지난해 9월14일 문을 열었으며, 작년 9~12월 운영비로 34억7300만원을 썼고 올해 운영비는 61억6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연락사무소에 쓰이는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수도는 전기 공급에 따라 재가동된 개성공단 내 정수장에서 공급되는데 1일 약 1천톤에서 2천톤의 물이 연락사무소와 관련 시설에 공급되고 있고, 개성 북한 주민들에도 1만 5천톤이 공급되고 있다.

작년 9월 개소 이후 천해성 차관과 전종수 간의 소장 회의는 몇 번 이뤄지지 않았다. 올 들어선 지난달 1일 한 번뿐이었다.

북한이 철수를 통보한 22일 이날도 연락사무소에는 우리 측 인력 23명과 지원 시설 관계자 46명 등 모두 69명이 체류했다.

그외...

올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엔 남북협력기금 중 전년과 같은 87억9500만원이 책정됐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당초 개성공단 운영을 위해 설립된 민간 기관으로, 현재는 연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억4100만원을 올해 지원하기로 했다. 2014년 11월 문을 연 이 센터는 평화·통일 체험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는 총 36억3000만원과 사업관리비 580만원을 책정했다. 남북공동편찬회의비, 인건비, 홍보비 등으로 전년 33억원 대비 3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에는 사업비 7억500만원과 사업관리비 280만원을 배정했다. 정부·민간단체·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 올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 및 위탁사업'에 전년과 유사한 사업비(27억3100만원)와 사업관리비(360만원)가 책정됐다. 

아울러 교추협은 이날 총 1조4903억원 규모의 '2019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도 의결했다. 교추협은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 보건의료협력 활성화 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의약품의 반출 승인 검토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심의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북한이 23일 대남매체를 통해 "남조선(한국)은 자주성도 없이 강도나 다름없는 미국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은 미국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 처리를 해본 적이 없고 상전의 강도적인 요구에 대해 얼굴색 한 번 흐려보지 못하고 소리도 제대로 내본 적도 없으니 응당 그렇기도 하다"면서도 "미국은 남조선을 수탈대상, 세계제패 야망실현의 침략적 군사기지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면서 "남조선에 대해 무조건적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강도나 다름없는 이런 미국에 대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누구인들 비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의 실체를 새로운 눈으로 파헤쳐보고 어느 길이 진정 민족을 위하고 겨레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인가를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에게는 오히려 조선의 분열을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흉심만이 있을 뿐"이라며 "이런 외세에게 의존하여 북남 관계, 민족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고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라고 했다.

앞서 22일에는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중재자'를 자처했던 우리 정부가 북미 접점 모색을 위해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라며 "미국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당국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힐난한바 있다. 

세금 걷어다 눈먼 돈이라고 북한에다 선심쓰듯 막 쓰고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