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통폐합 추진에 부쳐
선거 때만 거리와 시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표를 구걸해오고, 정작 의원이 되면 약속은커녕 얼굴도 보기 어려운 게 한국 정치인들이다. 하루에도 여러 지역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지만 자신의 인사말이 끝나면 휑하니 사라져 버리는 의원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의 일정 속에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보이지 않으나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제기에 의원들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나?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드러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과거의 미래통합당보다 더 퇴행적이다. “단체장 집무실 침대를 없애자”는 김두관 의원의 대책도 어이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국회에서 최소한으로 젠더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성가족위원회를 없애자는 발상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 해체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성폭력 문제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누누이 이야기해왔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구조적 차원에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가족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격상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여성가족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편입시킬 때 과연 여성/젠더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의원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 말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주어질 것인가. 국회의원 다수가 성인지 관점을 결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여성/젠더 의제를 다루는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여성/젠더문제를 국회 논의 테이블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지우는 것이다. 여성가족위원회가 겸임상임위원회라는 핑계는 대지 말아라. 겸임상임위원회라서 열심히 안 할 거라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안 되면 된다. 문제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위원회 폐지는 여성시민들에게는 ‘일하는 국회’가 아닌 ‘일하지 않는 국회’일 뿐이다. 더욱이 그것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시민을 대표할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 정치에서 여성/젠더의제를 지우려는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
2020년 7월 20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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