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로 500만원 받은 공무원..징역 6월 집유
이종민
입력
2020.07.21. 14:38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래구청 간부 공무원 A(58)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벌금 1천만원 선고와 함께 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 B(53)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건설·토목 담당 간부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12월 B씨로부터 하수도 정비사업에 부산 소재 모 업체의 펌프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구청 재무과 담당자에게 이 업체와 납품 수의계약을 하도록 요청, 같은 달 말께 실제 이 업체와 5억1천300만원 상당 물품 구매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이 대가로 A씨는 지난해 2월 집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상당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련해 뇌물을 수수, 관급공사 계약 체결과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721143829256
계란 18개 훔쳤다고 징역 2년 때리는 현실에
철밥통 공무원 뇌물5백만원은 징역 6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방)
테라스에서 고기굽는 비키니 처자.mp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