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자로 SMR을 만들어서 수출하자? 과연 가능한것인가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와 핵잠수함 진실은 무엇일까?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2&wr_id=1069681

이글은 열린공감TV 매주 금요일 방송 원자력 묵시록의 방송을 바탕으로 방송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위 글에 이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97년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생겼고 원자력 발전과 전혀 관계없이 KW/h 당 1.2원을 각출하는 기금이 있고 

이 기금으로 원하는것 아무거나 연구를 하는것 상업용 원전이 아닌 고속로, 액체로, 소형원자로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전부 군사적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것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도 불가하고

경제성 타당성도 전혀 없음 안전성의 문제도 취약하고 무엇보다 재처리나 농축기술을 미국에서 허용하지 않음

소형원자로가 필요한곳은 캐나다나 시베리아 처럼 굉장히 넓은땅에서는 필요로 할 수 있는데 그 나라들도 하지 않음

그런데 그 나라들에 이걸 만들어서 수출을 하자고 하고 있는것

이집트 같은 제3국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인해 미국의 비동의로 수출을 못함

소형원자로에 대해 세계적으로 약 70여개를 개발시도를 했지만 지금 아무도 안하고 있음

딱 하나 뉴스케일 원자로라고 해서 미국에서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단계에 있음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음 근데 이걸 민간주도로 하고 있음

SMR은 현재 지금도 개발중이며 현존하는게 아님 그리고 우리는 민간주도가 아닌 국가예산 (한수원)으로 90%를 투입해서 개발중

민간 자금은 10%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음 경수로의 10% 사이즈 인데 건설비용은 1조가 넘게 들어감

1000 mw 가 3조정도가 들어갔는데 발전용량이 10%밖에 안되는 SMR에 들어가는 비용은 1조가 넘음

경제성이 확연히 떨어짐

학습지수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상품을 어느정도 만들어야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개념인데

원전은 10이 나오지 않음 SMR은 이것의 25%밖에 안된다는것

이 논문의 저자의 이야기로는 이 자료로는 수천개를 만들어야 대용량 원전과 맞먹을 것

미국은 이 SMR의 개발을 민간자본으로 진행중인데 우리나라는 국가 공적자금으로 진행중 (공기업인 한수원)

국비 4천억 민간 1800억 (한수원의 돈) 그래서 결국 5800억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

5천억 이상 투자가 되었는데 보여줄 물건이 없음 

이런 상황에서 기존 SMR이 아닌 ISMR이라고 혁신형 SMR이라며 이걸로 전환중인 상황...

그럼 SMR은 실패한것이냐에 대해서 실패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기 존 SMR이 아닌 혁신형이라며 다른것으로 말을 갈아탄꼴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상만 받음 

97년부터 지금까지 원자력 기금으로 투입된 예산만 4조가 넘는데 국민들에게 개발했다고 내놓을만한 성과가 없음 (게시글 최상단에 링크 참조)

더이상 원자력 기금은 있으면 안되겠다 

원자력 진흥법이나 위원회는 산업부 에너지 위원회의 편입되어 일부 기능을 보완하면 충분할것

에너지 전환시대에 원자력 산업계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산업분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것

나머지 마지막 내용 월성 1호기가 정치에 이용되고 있는 부분과 문제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를 다른 글에서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