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
이른바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숙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을 포함해 위법하고 부당한 스포츠비리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신고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물리적 공간에서 분리시키고 피신고인의 직위 해제나 직무정지 조치를 가하는 등이다.
피신고인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폐쇄회로(CC)TV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선수와 소속기관장의 공정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 개발 보급하기로 하고 불공정 계약 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기타)
국정원도 알면서 넘어가 준다는 것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