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통합당 불참해도 다음주 공수처장추천위 출범시킨다
박철응
입력
2020.07.02. 11:24
수정
2020.07.02. 11:29
더불어민주당이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고, 곧바로 다음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이 참여치 않더라도 법무부장관 등 당연직과 여당 몫 추천위원 등 5명으로 일단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상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야당 교섭단체 몫 2명이 있으나, 통합당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5명만으로도 위원회 출범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3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통과시키게 되면 곧바로 이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작업에 돌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불참에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도 불가피하다면 여당만의 참여로 열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 통과 과정을 '날치기'로 보고 인정치 않으며, 위헌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놨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그 직책이면 자동적으로 맡게 되는 당연직 추천위원들이다. 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을 포함해 추천위를 꾸려 논의를 시작하고, 통합당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상 추천위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대통령한테 후보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수처 출범은 어렵다. 그럼에도 일단 추천위 구성을 해놓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도 최후의 카드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백 의원은 "추천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발목 잡기'라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겠느냐"면서 "공수처법 개정은 지금 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없는 추천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 중재를 시도하면서 추천위 구성을 다소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고, 박 의장이 1일 민주당과 통합당에 추천위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14일 제정됐으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702112458155
어차피 적폐들은 절대 공수처를 원하지 않는다
179석으로 힘있게 밀어 붙히고 책임을 다하자
(연예인)
게임천재 이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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